SNS 통해 ‘사이버 왕따’… 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선고
2021년 6월 지적장애 여고생 모텔 감금·폭행 사건도 주범

인천지방법원. 세계일보 자료사진

인천에서 과거 ‘사이버 불링(왕따)’으로 또래 여고생이 숨지게 한 1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2020년 사망 당시) 16살인 고교 1학년생인 피해자는 삶을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꽃다운 나이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18)양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양은 2020년 9월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서 B양이 “성적으로 문란하다”, “일진으로 활동했다”는 허위 내용으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양은 사흘 뒤에도 다른 대화방을 만든 뒤 B양과 친구들을 불러 “더러운 X. 패줄게. 좀 맞아야 한다”면서 모욕했다.

A양은 과거에도 B양에게 겁을 주면서 현금을 가로채거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B양이 2019년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대화방에서 공개한 공범 C(18)군도 A양과 함께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온라인상에서 따돌림을 당한 B양은 성폭행 가해자의 선고 공판을 열흘 앞둔 2020년 9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단체 대화방에서 모욕을 당하고 몇 시간이 지난 뒤였다. 한편 A양은 지난해 6월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 3급 여고생의 머리를 변기에 내려찍고 담배꽁초 등이 담긴 재떨이와 샴푸를 몸에 부은 사건의 주범이기도 하다.

인천=강승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