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韓·아세안·인도 협력 강화로 글로벌 위기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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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요소수 사태와 반도체 공급망 문제, 올해 들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곡물·광물·원유 가격 상승은 우리나라 국가경제뿐 아니라 개개인의 일상생활에까지 직접 영향을 미쳤다. 이에 경제와 자원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외교·안보 전략 패러다임에 변화가 요구된다. 안보 개념도 포괄안보, 인간안보의 개념으로 확대됐고 어느 한 국가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차원에서 협력안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외교부 장관을 부총리급 또는 선임장관으로 유지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각국은 국제정치와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한국과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선택의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한국과 아세안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며 미래 신동력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공통의 부담도 갖고 있다. 비전통적 안보위협은 어느 국가 혼자 또는 느슨한 형태의 지역연합체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처럼 지정학적, 지경학적 도전에 공동으로 직면한 한국과 아세안, 인도의 정부 관리와 학자들이 현인그룹(Eminent Persons Group)을 구성해 비전통 안보위협을 다룰 동아시아 지역안보협력기구 창설 등 2030년까지 실천해 나갈 청사진을 만들 필요가 있다. 한국이 아세안·인도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미·중 간 배제적, 배타적 경쟁을 완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 미·중도 나란히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 지역구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아세안은 우리나라의 제2위 교역·투자 시장이며 국민총생산(GDP)은 2조7615억달러(약 3374조원)로 세계 7위 규모다. 한·아세안 교역액은 2016년 1188억달러에서 2020년 1438억달러(약 175조7000억원)로 20% 이상 증가했다. 아세안에 대한 인프라 투자는 이미 중동을 추월했다. 아세안엔 전기자동차에 필요한 니켈 등 자원이 풍부하다. 인구는 젊은 층이 많으며(평균연령 30세)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을 가장 좋아하고 있다.

아세안은 모두 북한과 수교했고, 동아시아의 유일한 안보협의체인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북한 비핵화를 촉구해 왔다. 2018년과 2019년에는 베트남과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해 나름대로 기여해 오고 있다.

최근 필자가 만난 주한 필리핀·인도·캄보디아 대사들은 한결같이 새로운 협력 파트너로 문재인정부가 중요시해 온 아세안과 인도에 대한 신남방정책을 새 정부도 지속할 것인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들 국가에도 특사를 파견할 것인지 궁금해하고 있다.

국가 간 신뢰와 정책의 연속성을 감안해 신남방정책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유지해 사용할 필요가 있다. 다른 명칭으로 바뀌더라도 아세안과 인도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해 이들 국가를 중시하는 정책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 이를 위해 새 정부가 보여줄 첫걸음은 아세안과 인도에 당선인 특사를 파견함으로써 이들 국가를 중요시하고 있음을 눈으로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