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목사,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1·2심 “간첩 발언, 의견 표명 내지 수사학적 과정” 판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으로 지칭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의 무죄가 확정됐다.

17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전씨의 상고심에서 전씨의 무죄 선고를 확정했다.

전씨는 지난 2020년 10월 9일부터 12월 28일까지 “문재인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21대 총선을 앞둔 2019년 12월 초부터 이듬해 1월 사이에는 광화문광장 기도회 등에서 여러 차례 “총선에서 자유·우파정당을 지지해달라”고 발언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전씨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전씨의 발언은 문 대통령이 취한 정치적 행보나 태도를 비판하는 취지의 의견 표명 내지 수사학적 과정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면서 “공산주의는 사람마다 다양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표현이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또한 “전씨의 발언 당시 특정 정당의 지역구 내지 비례대표 후보자가 특정됐다고 보기 부족해 그의 발언을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그대로 확정했다.

백준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