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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으라며 때릴 듯 위협… 30대 불법 대부업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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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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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뉴시스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찾아가 협박한 30대 불법 대부업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한근)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말 울산시 동구의 PC방에서 B씨에게 욕설을 하며 가방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B씨가 앉은 의자를 수 차례 발로 찬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열흘 전쯤 100만원을 빌려간 B씨가 약정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자 찾아가 범행했다.

 

재판부는 “A씨는 미등록 대부업을 하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유예기간 중에 또 대부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협박했다”며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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