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17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전 목사는 21대 총선을 앞둔 2019년 12월 초부터 2020년 1월 사이 서울 광화문광장 기도회 등에서 여러 차례 “총선에서 자유·우파정당을 지지해달라”는 등의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대통령은 간첩’이라거나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 발언을 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전 목사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그가 당시 집회에서 한 발언이 특정 후보 지지에 대한 호소나 반대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문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논리 비약적 표현을 썼더라도 이런 표현에 의견과 논쟁을 거쳐야지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