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20㎞ 상공서 폭발 관측돼
올 들어 10번째… 대선 후 처음
조만간 추가 도발 가능성 높아
서욱, 한·미 연합방위태세 점검

안보 시험대 오른 尹 당선인은
별도 언급 없이 침묵으로 일관
정부 출범 전 입장 표명, ‘부담’
미국 등 주변국과 공조로 대응

美, 대북 ICBM 맞불카드 주목
탄도미사일 훈련 가능성 제기
미군 전략폭격기 전개도 검토
확장억제 제공으로 충분 입장

북한이 16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쏘았지만 실패했다. 올해 들어 10번째 미사일 발사이며, 윤석열 당선인 등장 이후 처음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오늘(16일) 오전 9시30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발사체를 쐈으나 발사 직후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북한이 이날 쏜 미사일은 발사 직후 고도 20㎞ 이하 상공에서 폭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NK뉴스는 “미사일 잔해가 평양 안팎에 떨어졌으며, 큰 소음이 들리고 붉은 연기가 목격됐다”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실패는 2016∼2017년 무수단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공중 폭발 직후 처음으로 파악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5일 화성-17형 시험 이후 11일 만이다. 군 당국은 발사 장소가 북한이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신형 ICBM 화성-17형 성능시험을 했던 순안 일대라는 점 등을 고려, 이번에도 ICBM을 시험발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이 비행거리를 축소한 형태의 ICBM 시험발사가 16일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지난주부터 북한 동향을 예의주시해왔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조만간 추가 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이 신형 ICBM 기술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최소한 세 차례의 시험발사가 필요하다”며 “실패 원인을 분석해 같은 유형의 탄도미사일을 다시 쏘거나, 실패 가능성이 적은 다른 미사일을 조만간 발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패와 관련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각종 미사일을 동원한 합동타격훈련 태세를 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주한미군 평택기지(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했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북한의 행동을 규탄한다. 추가적으로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일본 NHK는 합참 발표보다 30분 먼저 북한이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발사체를 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개발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이 지난 1월 30일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화염을 내뿜으며 발사되고 있다. 평양노동신문, 뉴스1

◆당선 후 첫 北 무력시위, 시험대 오른 尹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6일 ‘안보 시험대’에 올랐다. 실패하긴 했지만, 북한이 올해 들어 10번째이자 대선 이후 처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쏘아 올리는 ‘무력시위’를 감행했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북핵이나 미사일 도발 문제에 대해서는 강경한 대응을 강조하는 등 ‘힘을 통한 평화’를 주장해 왔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한·미 군 당국이 북한의 신형 ICBM 시험발사 가능성을 제기한 지난 11일에 이어 이날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

이날 윤 당선인은 공개석상에서 북한 발사체 도발에 관한 언급을 일절 하지 않았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윤 당선인의 입장이 따로 나오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아니다”라고만 답했다. 앞서 김 대변인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때부터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초한 외교와 안보관을 말씀드렸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때도 김 대변인은 윤 당선인의 빽빽한 일정 등을 이유로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의 침묵은 새 정부가 정식으로 출범하기 전이어서 입장 표명 자체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현 정부와 불편한 오해를 빚을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대북관계는 한반도 안보 정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만큼, 당선인 신분으로 섣불리 입장을 내기보다는 신중한 접근을 택했다는 평가다. 김 대변인은 “원래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전까지 공식 입장을 자제한다”고 부연했다.

일단 윤 당선인은 당선 직후부터 이어 온 외교 행보를 통해 미국 등 주변국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꾀하는 식으로 ‘북한 리스크’ 해소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출범하는 대로 외교·안보 부처들로부터 북한 도발 문제 등에 관한 자세한 보고를 받은 뒤 자신의 외교·안보 대선 공약 이행과 정책 수립 등에 착수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대북 선제타격 능력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 정도로 북한의 무력시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그는 지난 10일 당선인사 기자회견에선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되, 남북 대화의 문은 언제든 열어 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은 미국과의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등을 언급하며 북한이 무력도발에 나설 경우 외교적 압박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국민의힘 대선 정책공약집을 살펴보면 윤 당선인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며 ‘원칙과 일관성 있는 대북 비핵화 협상’을 약속했다. 그는 특히 안보·국방 공약에서 ‘킬체인(Kill-Chain)을 통한 자위권 확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강화’, ‘대량응징보복(KMPR) 역량 강화’ 등을 거론하며 ‘튼튼한 안보’를 역설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25일 열린 대선 후보 2차 TV 토론에서는 그의 ‘대북 선제타격 가능’ 발언을 문제 삼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평화는 억지력이 있어야 한다”며 “선제타격 능력을 확보하고 의지를 보여야 전쟁을 예방한다. 그런 유약한 태도로는 오히려 더 평화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받아쳤다. 윤 당선인은 지난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주적은 북한”, “한·미동맹 강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등 ‘한 줄 공약’을 나란히 제시했다.

지난 2020년 10월 10일 북한의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공개된 화성 17형 ICBM. 세계일보 자료사진

◆한·미, 고강도 무력시위 저울질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가장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를 이어 가면서 한·미 군당국도 맞대응을 위한 무력시위를 저울질하는 모양새다. 한·미 군당국은 북한의 ICBM 발사가 이뤄지면 한국과 미국이 각각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과 연합대응태세 차원에서 가능한 방안을 검토·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2017년 이후 공개적으로 실시되지 않았던 것들이다.

군 안팎에선 탄도미사일 훈련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북한이 2017년 7월4일 ICBM 화성-14형을 발사했을 때, 한·미는 동해안에서 현무-2A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주한미군 에이태킴스(ATACMS) 전술미사일을 쏘는 훈련을 실시했다.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굳건하다는 점과 유사시 동해안에서 평양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의도였다. 16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실패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가까운 시일 내 북한이 신형 ICBM을 시험발사해 성공했다고 판단되면 한국군 단독 또는 한·미 연합 탄도미사일 훈련이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군 단독으로 이뤄지면 지상뿐 아니라 해상과 공중에서도 타격이 가능하다는 점을 과시할 수 있도록 육군 탄도·순항 미사일, 공군 공대지미사일 등을 추가한 육·해·공군 합동훈련 가능성도 거론된다.

미군 전략폭격기를 한반도로 전개하는 훈련도 이뤄질 수 있다. 한·미는 태평양 괌 앤더슨 기지에 배치된 B-1B 또는 B-52H 폭격기를 한반도로 출동시켜 임무를 수행하는 훈련인 ‘블루 라이트닝’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훈련에는 한·미·일 전투기들이 폭격기를 엄호하는 형태로 참여한다.

미군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출동은 2017년 이후 중단된 상태다. 미국은 2018년 5월 한국과 이 훈련을 계획했지만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한국 측 우려로 미국 단독으로 한반도 인근에서 시행했다. 미국은 한국, 일본과 함께 탄도미사일 추적·요격 훈련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훈련은 한·미·일 3국이 각자의 위치에서 탄도미사일을 탐지·추적·요격하는 절차를 익히는 훈련이다.

16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뉴스1

◆美 육군장관, 한반도 핵무기 재배치 부정적

크리스틴 워머스 미국 육군 장관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에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문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워머스 장관은 15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가 주최한 대담에서 “한반도에 핵무기를 다시 배치하는 것을 고려하는 데 주저(hesitant)하는 입장”이라며 “한국과 일본에서 자체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줄곧 제기됐지만 미국은 한국, 일본과 함께 확장억제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를 해 왔기 때문에 양국 모두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을 신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이 보도했다.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억제 제공이 확실하고, 한·미·일 간 확장억제 채널이 있는 만큼 핵 재배치 필요성은 없다는 취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외교·안보 공약으로 한·미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의 실질적 가동을 통한 확장억제를 제시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EDSCG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워머스 장관은 그동안 북한과 협상 등을 위해 대규모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하지 못한 양국 군이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등 위협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는 “미 육군은 한국에서 잠재적으로 해야 할 조치들을 수행할 준비가 분명히 돼 있다”면서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 사령관과 최근 만나 이 문제를 논의했고, 존 애퀼리노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필요로 하는 것을 수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박수찬·김범수·김주영 기자, 워싱턴=박영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