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당선인 北 발사체 도발에 침묵

11일에 이어 또 별다른 언급 안해
새 정부 출범 전에 입장표명 부담
굳건한 한미 동맹 바탕 안보 강조
주변국과 긴밀한 공조로 대응할듯
‘대북 선제타격’ 강화 등 대선공약
TV토론선 “평화는 억지력 있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6일 ‘안보 시험대’에 올랐다. 비록 실패하긴 했지만, 북한이 올해 들어 10번째이자 대선 이후 처음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쏘아 올리는 ‘무력시위’를 감행했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북핵이나 미사일 도발 문제에 대해서는 강경한 대응 방침을 분명히 하는 등 ‘힘을 통한 평화’를 주장해 왔다. 하지만 한·미 군당국이 북한의 신형 ICBM 시험발사 가능성을 제기한 지난 11일에 이어 이날도 윤 당선인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을 지키면서 그 이유나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날 윤 당선인은 공개석상에서 북한 발사체 도발에 관한 언급을 일절 하지 않았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윤 당선인의 입장이 따로 나오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앞서 김 대변인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때부터 굳건한 한미 동맹에 기초한 외교와 안보관을 말씀드렸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때도 김 대변인은 윤 당선인의 빽빽한 일정 등을 이유로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이 북한 도발에 입장을 내지 않은 건 새 정부가 정식으로 출범하기 전이어서 입장 표명 자체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현 정부와 불편한 오해를 빚을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대북관계는 한반도 안보 정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만큼, 당선인 신분으로 섣불리 입장을 내기보다는 신중함을 유지하는 쪽을 택했다는 평가다. 김 대변인은 “원래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전까지 공식 입장을 자제한다”고 부연했다.

일단 윤 당선인은 당선 직후부터 이어온 외교 행보를 통해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꾀하는 식으로 ‘북한 리스크’ 해소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윤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출범하는 대로 외교·안보 부처들로부터 북한의 도발 문제 등에 관한 상세한 보고를 받은 뒤 자신의 대선 외교·안보 공약들 이행과 정책 수립 등에 착수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대북 선제타격 능력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 정도로 북한의 무력시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강조한 바 있다. 그는 10일 당선 인사 기자회견에선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되, 남북 대화의 문은 언제든 열어둘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은 미국과의 ‘포괄적 전략 동맹’ 강화 등을 언급하며 북한이 무력도발에 나설 경우 외교적 압박으로 대응하겠단 방침을 시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대선 정책공약집을 살펴보면 윤 당선인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며 ‘원칙과 일관성 있는 대북 비핵화 협상’을 공언했다. 그는 특히 안보·국방 공약에서 ‘킬체인(Kill-Chain)을 통한 자위권 확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강화’, ‘대량응징보복(KMPR) 역량 강화’ 등을 거론하며 ‘튼튼한 안보’를 역설했다. 지난달 25일 열린 대선 후보 2차 TV토론 때도 윤 당선인은 그의 ‘대북 선제타격 가능’ 발언을 문제 삼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평화는 억지력이 있어야 한다”며 “선제타격 능력을 확보하고 의지를 보여야 전쟁을 예방한다. 그런 유약한 태도로는 오히려 더 평화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받아쳤다.

16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뉴스1

윤 당선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북한의 각종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윤 당선인은 대선 전날인 지난 8일 SNS에 분야별 ‘한 줄 공약’을 모아 올리면서 “주적은 북한”, “한·미 동맹 강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추가 배치”를 나란히 제시했다. 그는 지난 6일에는 SNS 글을 통해 “북한이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계속 무시하면서 더 큰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며 “향후 북한이 위성 발사를 빙자해 ICBM을 발사할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더 강력한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