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일 반입정지도

사진=연합뉴스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를 묻는 서울·경기·인천지역 지방자치단체 중 지난해 초과 반입한 34곳이 162억2600만원의 가산금을 물게 됐다. 16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할당된 매립총량을 초과한 지자체는 모두 34곳이다.

공사는 매립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부터 버릴 수 있는 1년치 생활쓰레기 양을 제한하는 총량제를 시행 중이다. 초과량에 부과하는 가산금을 t당 반입 수수료의 100∼150%, 반입금지 기간은 최대 10일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10일간 반입이 정지되는 지자체는 14곳으로 이들의 가산금 규모는 고양시 26억2700만원, 화성시 16억7900만원, 김포시 13억7800만원, 서울 강서구 11억8700만원, 부천시 11억3400만원, 구로구 10억3700만원의 순이다.

일주일 동안 폐기물을 들이지 못하는 10곳에는 은평구 7억7400만원, 안산시 6억9900만원, 송파구 5억7300만원, 인천 서구 4억2500만원 등의 가산금이 부과됐다. 공사는 반입정지 10일을 받은 지자체 중 페널티를 나눠서 이행할 수 있도록 이른바 ‘쪼개기’를 허용했다. 다만 총량 초과 쓰레기의 10% 이상을 민간 소각장에서 처리하는 곳으로 한정시켰다.

인천=강승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