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정부가 합동으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 상무부와 함께 16일 온라인 합동 설명회를 열어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 대(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기업 등을 대상으로 수출 통제 조치의 배경과 제도를 설명한 후 기업들의 질의에 답했다.
미 상무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따른 수출통제 조치와 관련해 특정 국가의 기업을 상대로 설명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업부는 수출통제 공조 방안을 두고 상무부와 긴밀히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측의 제안으로 설명회를 열게 됐다고 전했다.
미국 출장 도중 현지에서 설명회를 주재한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수출통제 당국이 긴밀히 공조해 우리 기업들의 애로를 적시에 해소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제도 설명과 답변을 맡은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 관계자는 “그간 한국이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에 긴밀히 협력해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이 자리를 계기로 한국 기업들의 수출통제 절차 관련 의문점이 해소돼 제재 조치가 실효성 있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으로 추가 설명회를 열어 업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수출통제 대상인 57개 비전략물자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시행에 앞서 허가 신청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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