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 사물 변별 능력이 극히 미약한 상태"
블랙박스 영상 삭제 사실관계 인정… 혐의는 부인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1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뉴스1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측이 “만취 상태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극히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 전 차관의 변호인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재판장 조승우)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어디 있었는지, 상대방이 누구인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차량이 운행 중이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택시 기사를 폭행한 건 맞지만 만취한 탓에 택시 기사가 ‘운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풀이된다.

변호인은 이 전 차관이 택시 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조사 중 (택시 기사가 자신의) 거짓말이 탄로 날까 봐 자발적 동기에 의해 삭제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삭제를 요청한 동영상은 피고인 자신에 대한 동영상”이라며 “이미 합의가 끝난 후 소극적 부탁에 불과한데” 방어권 행사 범위 안에 있는 것은 아닌지 법리적 판단도 구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 A씨의 멱살을 잡고 밀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22일 다음 재판을 열어 증거 조사를 할 예정이다.

박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