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광주 아이파크 붕괴 결론

39층 바닥시공 방법 임의로 변경
하중 못견뎌 아래로 줄줄이 무너져
콘크리트 강도도 미달… 85% 수준
감리자는 위험 확인 소홀 드러나

정부 “3월 중 가장 엄정한 처벌”
현장소장 등 관계자 5명 영장청구

지난 2월4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사 붕괴사고 현장 상층부에서 수습당국이 소형 굴삭기를 이용해 잔해물 제거·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는 모습. 뉴스1

지난 1월 7명의 사상자를 냈던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 붕괴사고는 무단 구조변경과 콘크리트 시공품질 부실, 감리 소홀 등 총체적인 부실로 인한 인재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토교통부의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14일 광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붕괴사고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사조위에 따르면 39층 바닥 시공방법과 지지 방식을 당초 설계도면과 다르게 임의 변경하고 PIT층(옥상층 밑에 배관 등을 설치하는 층)에 콘크리트 가벽을 설치하면서 설계보다 하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닥은 일반 슬래브가 아닌 데크슬래브로 시공했고, 하중을 지지하기 위해 가설지지대(동바리) 대신 콘크리트 가벽을 세웠다. 결국 하중이 고르게 분산되지 못하고 중앙부로 집중되면서 붕괴에 취약한 환경이 됐다는 게 사조위의 판단이다. 여기에 PIT층 하부 가설지지대를 조기 철거해 PIT층 바닥 슬래브가 혼자 하중을 감당하다가 1차 붕괴를 유발했고, 이로 인해 건물 아래쪽으로 연속해서 붕괴가 발생하게 됐다는 것이다.

콘크리트의 강도도 설계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붕괴된 공사현장에서 채취한 콘크리트 시험체에 대한 강도시험 결과, 17층 가운데 15개 층이 설계기준 강도의 85% 수준에 미달했다.

공사관리 측면에서도 미숙한 부분이 다수 확인됐다. 사조위는 시공 과정을 확인하고 붕괴 위험을 차단해야 할 감리자의 역할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감리 과정에서 관계 전문 기술자와 업무 협력을 하지 않았고, 발주기관에 제출된 ‘건축분야 공종별 검측업무 기준’과 다르게 작성한 체크리스트를 사용해 이번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가벽의 구조안전성 여부도 확인할 수 없었다.

사조위는 제도 이행 강화, 감리제도 개선, 자재·품질관리 개선, 하도급 제도 개선 등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했다.

김규용(충남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전 국토교통부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김영국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사조위의 원인조사 결과를 엄밀히 검토해 제재 방안을 포함한 재발 방지책을 3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며 “사건이 중하고 재발 우려가 크기 때문에 법령이 정하는 가장 엄정한 처벌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도 국토부로부터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처분 요청이 오면 이에 맞춰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진=뉴스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부실시공으로 인한 공중 인명피해사고가 발생하면 최장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여기에 지난해 광주 학동사고 이후 7개월 만에 사고가 재발했다는 점에서 추가징계가 이뤄질 경우 1년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단 관측도 나온다.

한편 광주지검은 이날 붕괴사고 당시 현장소장과 건축·품질 관련 담당자 등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과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세준·안승진 기자, 광주=한현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