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깨고 “영업면허취소 정당”

서울 서초동 대법원 모습. 연합뉴스

형식적인 근로계약만 맺고 차량을 빌려준 이른바 ‘도급택시’ 업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영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택시회사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청주시는 2018년 A사의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했다. A사가 택시운수 종사자가 아닌 기사 137명에게 회사 택시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택시발전법은 형식적 근로계약이 있더라도 실제로 택시운수 종사자가 아니라면 택시를 맡겨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정식으로 고용된 기사가 아니라 택시 운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차량을 빌려줘 운행시키는 ‘도급택시’를 규제하기 위해서다. A사는 “소속 택시운수 종사자에게 자동차를 제공한 것일 뿐 도급택시를 운행한 것은 아니다”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기사 상당수가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4대 보험 가입과 같이 A사 소속으로 볼 수 있는 최소한의 형식적 징표조차 갖추지 못했고 근로계약서도 형식적으로 작성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운전자들은 매일 운행 후 업체에 약정된 돈을 내는 일급제 방식으로 택시를 몰았는데, 대법원은 운행에 따른 이익과 손실 위험이 누구에게 귀속됐는지 하급심이 신중히 판단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