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경. 연합뉴스

직장 동료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외모를 비하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청원경찰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는 전직 청원경찰 A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직장동료 3명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당한 뒤 이듬해 9월 해임처분을 받았다. A씨는 자신이 선배이고 연장자임을 강조하면서 후배의 언행이나 근무 상태를 지속적으로 문제삼고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청원경찰 후배에게 ‘너의 막가파식 메일에 당황스럽고 자살하고 싶다. 혼자 쇼하는 것으로 보인다’‘정신건강 이상자 행세를 하는 등 정상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메일과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 여성인 다른 후배와 휴가 사용을 둘러싸고 문자메시지로 언쟁하던 중 ‘얼굴 보고 말하면 토 나오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A씨는 해임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그는 “사회 통념상 직장 동료 사이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의견 개진이거나 감정 대립이었을 뿐 고의로 괴롭히려는 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A씨 행위에 대해 불편함을 호소하고 그만 하라고 요청했는데도 원고는 이를 무시하고 서울시 인권센터에 신고된 이후까지 상당한 기간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은 A씨의 비위행위로 인해 ‘출근하기가 무섭고 괴롭다’‘두려움과 걱정이 생겼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을 모멸감·당혹감을 보면 원고의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A씨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와 서울시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박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