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인 근로계약만 맺고 차량을 빌려준 이른바 ‘도급택시’ 업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영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택시회사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청주시는 A사에 근로계약이나 4대보험 없이 회사 명의의 택시를 모는 기사 137명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2018년 자체 조사와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했다. 이 회사가 택시발전법 제12조 2항 등을 위반한 ‘도급택시’ 업체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택시발전법은 형식적 근로계약이 있더라도 실제로 택시 운수 조종사가 아니라면 택시를 맡겨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정식으로 고용된 기사가 아니라 택시 운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차량을 빌려줘 운행을 시키는 ‘도급택시’를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1심은 청주시가 내린 면허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었다. 해당 기사들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A사로부터 일반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기사 상당수가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4대 보험가입과 같이 A사 소속으로 볼 수 있는 최소한의 형식적 징표조차 갖추지 못했고 근로계약서도 형식적으로 작성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운전자들은 매일 운행 후 업체에 약정된 돈을 내고 나머지를 개인 수입으로 삼는 일급제 방식으로 택시를 몰았는데, 대법원은 운행에 따른 이익과 손실 위험이 누구에게 귀속됐는지 하급심이 신중히 판단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택시발전법상 ‘소속 운전자’를 판단하려면 △택시 운행으로 인한 이익과 손실 위험이 운전자와 업체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사업자가 차고지에서의 차량 배차 등을 통해 운전 시간과 노동 강도를 전반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운행기록장치로 과속·난폭운전 등을 확인하는지 △운수종사자 교육이 제때 이뤄지는지 등을 종합해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박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