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 2심선 “진술 신빙성”
대법, 2심 판단 인정 檢 상고 기각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파트 계약서·차용증 위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인터넷방송 ‘라디오21’ 전 편성본부장 양경숙(61)씨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양씨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양씨는 2012년 지인 A씨에게 7억원을 주고 아파트를 산 것처럼 계약확인서 3장을 위조하고, 이 위조된 확인서를 2013년 대검찰청과 서울구치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씨는 또 2017년 A씨에게 6억5000만원을 빌려줬다는 차용증 2장을 위조하고, 이를 마포경찰서에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양씨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양씨의 진술은 일관성·구체성·합리성을 결여하고 객관적 사실에 배치되며 추궁을 모면하기 위한 진술에 급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2심은 양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일부 사실관계를 잘못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전체적인 진술 번복 정도는 아니고, 일관되게 위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어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을 인정했다.

양씨는 2012년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공천 지원자들로부터 공천 헌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가로챈 이른바 ‘민주당 공천사기’ 사건으로 이듬해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지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