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무소 개업보다 품위 유지” 인식
“약자보다 자본권력 편 설 것” 우려 공존
법관 법률시장 몰려 몸값 하락 현상도

법원을 떠난 엘리트 법관들은 어디로 갈까. 답은 십중팔구 ‘대형 로펌’이다.

올해만 해도 대법원 재판연구관 5명이 한꺼번에 사표를 내고 법원을 떠났다. 이들 중 3명이 대형 로펌으로 들어갔다. 2명은 김앤장으로, 1명은 세종으로 향했다. 김앤장은 지난달 퇴직한 재판연구관 출신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함께 영입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돼 법원을 떠났던 법관들 중에도 대형 로펌에 둥지를 튼 사람이 적지 않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일했던 부장판사 세 사람이 지난해 각각 김앤장, 광장, 태평양으로 옮겼다.

엘리트 법관들의 대형 로펌행에 대해 부정적 시각만 있는 건 아니다. 오히려 개인 법률사무소를 차릴 때보다 무리한 사건 수임과 변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친정’인 법원 입장에서도 안심이 된다는 게 법원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돈을 벌겠다고 하면 차라리 개인 법률사무소를 여는 게 훨씬 이득”이라며 “나름대로 품위와 안정적 수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곳이 대형로펌”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형 로펌의 경우 주요 고객이 기업들인 만큼 사회적 약자보다 자본 권력의 편에 서서 목소리를 낸다는 지적이 따르는 건 어쩔 수 없다.

법관들이 우르르 법률 시장에 나오면서 전관 예우로 기대하던 몸값이 떨어지는 현상도 있다고 한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부장판사들이 개업 1년 만에 한두 장(10억∼20억원)씩 번다는 것도 옛말”이라고 귀띔했다.

법원 내에서 장래가 어둡다고 보는 현직 판사들이 미리 로펌 문을 두드려보기도 한다. 한 대형 로펌 관계자는 “(현직 법관의) 이직 문의가 많아진 만큼 다 채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달해야 하는 경우도 늘었다”며 “그 과정에서 기분 상하게 채용 거절 의사를 밝혔다가 찍혀 재판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거절의 기술’도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이지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