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사일 발사’ 최우선 현안 부상
도발 긴장감 속, 각국과 ‘협력’ 확인
대북 선제타격·KAMD 강화 공약 등
후보 때부터 “대북 단호 대처” 의지
당선회견에선 ‘튼튼한 안보’ 강조도
인수위 출범 후 외교전선재편 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뉴스1

한·미 군 당국이 11일 북한이 새로 개발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최대 사거리로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북 정책이 취임하기도 전부터 시험대에 올랐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대북 선제타격 능력 강화’까지 공약할 정도로 북한 무력 도발에 단호한 대처를 강조한 바 있다. 당선 직후부터 외교·안보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윤 당선인은 북한의 도발이 당장 최우선 현안으로 떠오르자 대응에 분주한 모습이다.

윤 당선인은 이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통화,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크리스토퍼 델 코소 주한 미국대사 대리와의 연쇄 접견 등에서도 북한 도발 문제를 언급하며 협력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1월부터 계속 북한의 미사일 도발, 특히 IC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시험으로 우려가 크다”며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때부터 굳건한 한미 동맹에 기초한 외교와 안보관을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대변인은 윤 당선인의 일정이 워낙 빽빽해 당선인의 공식 입장은 “아직”이라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꾸려지는 대로 외교·안보 부처들로부터 북핵 문제를 보고 받고 관련 공약 이행·정책 수립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지난 1월 30일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형'.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1일 보도에서 '화성-12형'의 발사 장면을 공개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앞서 윤 당선인은 전날 당선 인사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되, 남북 대화의 문은 언제든 열어둘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또 “당당한 외교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거듭나겠다”며 “한미 동맹을 재건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권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면서 포괄적 전략 동맹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대북 외교적 압박을 시사하기도 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공약과 TV토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 등에서 북한의 각종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다. 윤 당선인은 대선을 하루 앞둔 지난 8일 SNS에 분야별로 ‘한 줄 공약’을 모아 올리면서 “주적은 북한”, “한미 동맹 강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추가 배치”를 함께 제시했다. 그는 가장 최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지 하루가 지난 6일에는 SNS에서 “북한이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계속 무시하면서 더 큰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며 “향후 북한이 위성 발사를 빙자해 ICBM을 발사할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더 강력한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한 미 대사 대리 만나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크리스토퍼 델 코소 주한 미국 대사 대리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習 축하 서신 전달받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1일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로부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축하 서신을 전달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대선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대선 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며 ‘원칙과 일관성 있는 대북 비핵화 협상’을 공약했다. 그는 안보·국방 공약에선 ‘킬체인(Kill-Chain)을 통한 자위권 확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강화’, ‘대량응징보복(KMPR) 역량 강화’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25일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2차 대선 후보 TV토론 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그의 ‘대북 선제타격 가능’ 발언을 문제 삼으며 “선제타격은 전쟁 개시인데, 철회할 생각은 없느냐”고 쏘아붙이자 “평화는 억지력이 있어야 하고 선제타격 능력을 확보하고 의지를 보여야 전쟁을 예방한다. 그런 유약한 태도로는 오히려 더 평화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받아치는 등 일관된 주장을 폈다.

한편 한·미 국방부는 북한이 윤 당선인 취임 전후로 도발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을 내놨다. 북한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인 그해 5월14일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시작으로 2017년에만 11번의 시험발사를 했다. 이 같은 미사일 도발은 북한이 남측 새 정부 출범에 맞춰 대미·대남 협상력 강화 등을 위해 무력시위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