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우크라 대사, 반 前 총장 활약에 고마움 표시
국제 원로들 "푸틴·러시아 용서하면 나쁜 전례 돼"

드미트로 포노마넨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왼쪽)가 10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SNS 캡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저지른 어린이 학살 등 전쟁범죄와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국제법정에 피고인으로 세워 형사처벌할 수 있을까. 유엔 사무총장 등을 지낸 국제사회 원로들이 추진 중인 러시아 관련 특별재판소 설립이 과연 이뤄질지 주목된다.

드미트로 포노마넨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는 10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만난 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했다. 포노마넨코 대사와 반 전 총장이 악수를 나누는 사진과 함께 게재된 글에는 “저는 오늘(10일) 아침에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반기문 이사장님을 만났다”며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범죄를 조사하고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를 침범한 것에 대해 푸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특별 형사재판소를 요청하는 ‘디엘더스(The Elders)’의 성명에 대해 논의했다”고 돼 있다.

일단 반 전 총장을 ‘이사장님’이라고 부른 것은 그가 유엔에서 물러난 뒤 반기문재단 이사장으로 활동 중이기 때문이다. 디엘더스는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에 의해 2007년 만들어진 단체로, 세계 각국 출신의 원로급 인사들이 합심해 여러 국제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현재 의장은 메리 로빈슨 전 아일랜드 대통령이 맡고 있고, 2017년 회원으로 가입한 반 전 총장은 부의장으로 활약 중이다. 사무실은 영국 런던에 있다.

포노마넨코 대사가 디엘더스의 활동에 큰 기대를 걸고 나선 것은 최근 이 단체가 발표한 성명 때문이다. 지난 5일(현지시간) 내놓은 성명에서 엘더스는 먼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른 전쟁범죄 혐의와 관련해 국제형사재판소(ICC) 수석검사가 조사에 착수한 사실을 환영했다. 하지만 ICC가 안고 있는 여러 한계 때문에 러시아, 그리고 푸틴 대통령을 향한 제대로 된 형사책임 추궁은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이번 전쟁에만 한정한 전범 특별재판소를 세워 일정 기간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5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인접한 이르핀의 이르핀강 다리가 러시아군 공습으로 파괴되자 마을 주민들이 급조된 좁은 통로로 피신하고 있다. 이르핀=AP뉴시스

과거에도 ICC와 별개로 옛 유고슬라비아 전범 처벌만을 위한 형사법원, 르완다에서 자행된 100만명 학살 범죄자 처리를 위한 재판소, ‘킬링필드’로 널리 알려진 캄보디아 학살사태를 다룬 특별법정 등이 만들어진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디엘더스 의장인 로빈슨 전 아일랜드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면 국제질서를 더욱 해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침략범죄를 문제 없이 방치하면 더 많은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제사회는 책임과 정의를 보장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모든 선택지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