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文 흔적 지우기’… 시장경제, 정부 주도서 민간 중심 전환

尹 당선인 메시지로 본 국정운영 방향
정부 주도에서 민간 중심 경제로 전환
주택 공급·일자리 창출 시장에 맡길듯
‘자영업자 지원·사회제도 개혁’도 병행
北위협 강경대응 美·서방과 공조 강조

尹 당선인 일문일답
“대장동 얘기 오늘은 안 하는 게…
시스템에 의해서 가야 할 문제”
“젠더·성별로 갈라치기 한 적 없어
개별적 불공정 사안, 대응이 중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의힘 선대본부 해단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이 그리는 국정운영 청사진은 무엇일까. 아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각 분야별 구체적인 내용은 안갯속이지만 윤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걸었거나 유세, TV토론 등에서 발언한 내용, 당선인 신분으로 한 연설 내용들을 살펴보면 방향성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대부분 분야에서 윤 당선인은 문재인정부와 차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며 현 정권 ‘흔적 지우기’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정부의 전반적인 국정운영 방향 등을 설명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거듭 강조하며 “국민 개개인에게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고 자율과 창의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역동적인 나라,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일하는 사람이 더욱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중심의 경제로 전환,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등도 역설했다. 이는 윤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나 TV토론, 유세 현장 등에서 언급했던 내용들이다.

이는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을 당연시해온 문재인정부와 배치되는 기조다. 윤 당선인은 특히 경제 분야 중 부동산과 일자리 문제에 대해선 민간 주도로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왔다. 그는 대선 공약에서 서울 50만호를 비롯해 5년간 25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대규모 공급 방침을 시사했다. 규제를 대폭 완화해 민간이 주택 공급을 주도하게 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일자리 창출도 민간 기업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 수준에 그친다.

윤 당선인은 이날 “첨단기술 혁신을 대대적으로 지원해 과학기술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겠다”고도 발언했다. 대선 막판 성사된 야권 단일화 파트너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도 해석된다. 그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해 공공 의사결정이 데이터에 기반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부와 국민 간 쌍방향 소통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 민주주의 발전은 물론이고 진정한 개인별 맞춤 복지의 시대를 열겠다”고도 했다.

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선대본부 해단식에서 발언한 뒤 주먹을 쥐어 들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어 윤 당선인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과 고통 분담에 적극 나서겠다며 “앞으로 다가올 또다른 팬데믹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제도 개혁도 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외 정책에서도 문재인정부와 차이를 예고했다. 그는 북핵 위협과 미중 패권 전쟁 등 외교안보 상황을 언급하며 “당당한 외교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거듭나겠다”고 공언했다. 북한의 도발 위협 등에는 강경하게 대처하는 한편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 공조를 강화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당선증 전달받는 尹**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당선증을 청년보좌역에게 전달받고 있다. 남제현 선임기자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같은 장소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에서는 당의 결속과 야당(더불어민주당 등)과의 협치를 재차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이제 정부를 인수하게 되면 윤석열의 행정부만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국민의힘이라는 여당의 정부가 된다”며 “당정이 긴밀히 협의해서 정책도 수립하고 집행하고 이런 피드백을 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민주당과의 관계에 대해선 “우리가 선거 때는 경쟁하지만 결국은 국민을 앞에 놓고 누가 더 국민에게 잘 할 수 있는지 치열하게 경쟁해온 것 아니겠나”라며 긴밀한 협치를 주문했다.

이 역시 정치 분야 국정운영의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윤 당선인이 대선 기간 지적한 민주당 정권의 ‘일방통행’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편 윤 당선인은 이날 “공직에 있으면서 나름대로 헌법 정신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많은 분을 만나고 얘기를 듣고, 함께 껴안고 비비고 해보니 헌법 정신이라는 게 어떤 건지, 민주주의라는 게 어떤 건지 뜨겁게 가슴으로 다가왔다. 정말 많은 걸 배웠다”고 선거 소회를 털어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저는 당 사무·정치에 관여 안 해… 여소야대, 민주주의 성숙의 기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장동 의혹 수사와 관련해 “대장동 이야기는 오늘은 좀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문제는 시스템에 의해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선대본 해단식에선 당무 개입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이 되는 저는 모든 공무원을 지휘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당의 사무와 정치에는 관여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여소야대 상황에 대해선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정치가 훨씬 성숙해갈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현 정부와 관계 설정은.

“현 정부와 잘 협조해서 국민들께 불편 없이 정부 조직을 인수하겠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한 일 중 저희가 계속 이어서 지속적으로 해야 할 과제들은 그렇게 관리하고, 또 새롭게 변화를 줘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겠다.”

―문재인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 내용은.

“통화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다. 당선 축하 인사를 받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효율적으로 정부 인수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바이든 대통령께서는 취임 후 빠른 시일 내에 만나서 한·미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논의를 기대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당선 인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남제현 선임기자

―호남 득표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국민통합과 지역감정 문제를 풀어 나가는 방향은 모든 지역이 공정하고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선거 결과에 대해 뒤돌아볼 이유도 없고, 오로지 국민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일만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젠더 갈라치기‘ 전략이 주효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있다.

“젠더·성별로 갈라치기 한 적이 없다. 다만 남녀 양성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집합적 평등이니 대등이니 하는 문제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우리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불공정 사안들에 대해 국가가 관심을 갖고 강력하게 보호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쭉 가져 왔다.”

―비과학적 방역지침을 철폐하고 영업시간을 연장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로드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제적 손실 보상과 이분들에 대한 긴급 구제를 포함해, 방역과 확진자 치료 문제에 대해 인수위를 구성하면서 바로 검토에 들어갈 생각이다. 코로나19 관련 경제·방역·보건·의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인수위 내 조직을 구성할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