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감안 대통령령 수정 가능성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 남용 비판
“정치적 중립 침해… 檢개악 초래”
하반기 검찰 간부인사 관심
文정부 적폐수사 등 맡아 ‘미운털’
尹 후보시절 “인사 정상화” 언급
한, 서울중앙지검장 영전 등 전망
조남관·구본선 등 檢총장 하마평
‘反尹’ 이성윤·박은정 거취도 주목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한 문재인정권의 노골적인 검찰 힘빼기에 반발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에 승리하면서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위상과 권한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앞서 검찰권 강화에 무게를 싣는 대선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윤석열정부는 ‘여소야대’ 상황을 감안해 무리한 법률 개정보다 대통령령으로 수정 가능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내용부터 손볼 가능성이 점쳐진다.

윤 당선인은 사법 공약의 핵심으로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를 내세웠다.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두 차례나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을 겨냥, 검찰 독립성 침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법무부 장관을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검사를 지휘·감독하도록 하면서도 개별적 사건에서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다. 이후 70년이 넘도록 단 한 차례(노무현정부 당시 천정배 법무부 장관) 발동됐지만 문재인정부 들어서는 추 전 장관이 두 차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 차례 발동했다.

윤 당선인 측은 지난달 사법 공약을 발표하며 현 정부 법무부 장관들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그 기준과 내용이 법과 원칙보다 정치적 압력과 보은에 가까웠다”며 “‘검찰개혁’이라고 외치면서 구체적 사건에 관한 수사지휘권을 남용하고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검찰 개악’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선대본부 해단식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 당선인은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는 검찰청 예산편성권을 검찰로 넘겨 검찰총장이 검찰청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독자적 예산편성권을 통해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도 다시 검찰의 힘을 강화하는 쪽으로 손질할 공산이 크다. 윤 당선인은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와 경찰이 두 차례 재수사 후 불송치 결정한 사건은 검찰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동안 윤 당선인의 발목을 잡는 여러 수사를 담당한 공수처도 위태로운 처지가 됐다. 이와 관련, 윤 당선인뿐 아니라 그와 손을 잡고 새 정부에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이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후보 시절 공수처 폐지와 검찰의 경찰 수사 지휘권을 되살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새 정부는 이들 수사기관 기능 개편을 위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법률 개정보다 상대적으로 수월한 법무부 소관 대통령령 수정 카드를 앞세울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과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세계일보 자료사진

◆한동훈·윤대진… ‘좌천’ 親尹 검사들 돌아올까

사상 첫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탄생하면서 올해 하반기 검찰 간부 인사에 법조계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친정인 검찰이 문재인정부에서 ‘검찰 개혁’ 명분 아래 적폐로 몰리고 수족이 잘리는 등 비정상적인 인사가 이뤄졌다고 본다. 그만큼 검찰 정상화를 취지로 인사에서도 강한 ‘그립감’을 보여줄 것으로 관측된다. 당장 검찰 내에서는 윤 당선인의 검찰총장 시절 가까웠거나 반목했던 검사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기류다. 한동훈(49·사법연수원 27기)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 등 ‘친윤석열 검사’들은 날개를 달 것으로, 문재인정부에서 승승장구한 이성윤(60·〃 23기) 서울고검장 등 ‘반윤석열 검사’들은 고배를 마실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반기 검찰 간부 인사는 오는 7∼8월쯤 단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당선인이 5월10일 임기를 시작하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인선부터 마무리한 뒤 고위직 인사 검토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다. 현 정부에서 차례로 밀려난 특수통 검사들의 약진이 예고된다.

최대 관심사는 윤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 검사장이다. 윤 당선인의 오른팔 역할을 하며 문재인정부의 적폐청산 수사에 앞장서고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승진하는 등 탄탄대로를 걷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의혹 수사를 계기로 정권에 밉보여 추락했다. 이에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한 검사장을 두고 “검찰 인사가 정상화하면 중요한 자리에 갈 것”이라고 중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법조계에선 한 검사장이 곧장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하거나 다른 주요 지검장을 맡는 그림을 예상한다.

또 다른 측근인 윤대진(58·〃 25기)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거취도 관심사다. 윤 기획부장의 경우 얼마 전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게 요직 복귀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 외에 윤 당선인과 함께 일하다 좌천된 박찬호(56·〃 26기) 광주지검장,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한 신봉수(52·〃 29기) 서울고검 검사, 조국 수사 책임자였던 송경호(52·〃 29기) 수원고검 검사 등도 중용될 후보군으로 꼽힌다. 차기 검찰총장으로는 총장 시절 대검 차장으로 보좌했던 조남관(57·〃 24기) 법무연수원장, 구본선(54·〃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여환섭(54·〃 24기) 대전고검장 등이 거론된다.

이성윤 서울고검장. 뉴시스

반면 윤 당선인과 대립각을 세웠던 검사들에겐 혹독한 인사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비롯해 심재철(53·〃 27기) 서울남부지검장, 박은정(50·〃 29기)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임은정(48·〃 30기)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이 주요 타깃으로 보인다.

임기 종료를 앞둔 문재인정부의 아킬레스이자 윤 당선인이 총장 시절 밀어붙였던 사건 수사도 어떻게 될지 주목된다.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관련 수사가 대표적이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돼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청와대 등 백 전 장관 윗선을 노리고 그에게 ‘배임교사’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미영·이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