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수사지휘권 발동 남용 비판
“정치적 중립 침해… 檢개악 초래”
검경 수사권 조정 백지화 관측도
巨野 감안 대통령령 수정 가능성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한 문재인정권의 노골적인 검찰 힘빼기에 반발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에 승리하면서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위상과 권한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앞서 검찰권 강화에 무게를 싣는 대선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윤석열정부는 ‘여소야대’ 상황을 감안해 무리한 법률 개정보다 대통령령으로 수정 가능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내용부터 손볼 가능성이 점쳐진다.

윤 당선인은 사법 공약의 핵심으로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를 내세웠다.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두 차례나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을 겨냥, 검찰 독립성 침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법무부 장관을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검사를 지휘·감독하도록 하면서도 개별적 사건에서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다. 이후 70년이 넘도록 단 한 차례(노무현정부 당시 천정배 법무부 장관) 발동됐지만 문재인정부 들어서는 추 전 장관이 두 차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 차례 발동했다.

윤 당선인 측은 지난달 사법 공약을 발표하며 현 정부 법무부 장관들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그 기준과 내용이 법과 원칙보다 정치적 압력과 보은에 가까웠다”며 “‘검찰개혁’이라고 외치면서 구체적 사건에 관한 수사지휘권을 남용하고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검찰 개악’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지지자들에게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 당선인은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는 검찰청 예산편성권을 검찰로 넘겨 검찰총장이 검찰청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독자적 예산편성권을 통해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도 다시 검찰의 힘을 강화하는 쪽으로 손질할 공산이 크다. 윤 당선인은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와 경찰이 두 차례 재수사 후 불송치 결정한 사건은 검찰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동안 윤 당선인의 발목을 잡는 여러 수사를 담당한 공수처도 위태로운 처지가 됐다. 이와 관련, 윤 당선인뿐 아니라 그와 손을 잡고 새 정부에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이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후보 시절 공수처 폐지와 검찰의 경찰 수사 지휘권을 되살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새 정부는 이들 수사기관 기능 개편을 위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법률 개정보다 상대적으로 수월한 법무부 소관 대통령령 수정 카드를 앞세울 것으로 보인다.

박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