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침공 예견됐지만 대처에 실패
국제정세 불확실성으로 더욱 요동
미·중 패권경쟁 속 러 위협 더해져
동맹으로서 입장 분명히 보여줘야

최초의 공산주의 국가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소련)은 19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이 뭉쳐 탄생하였다. 100년 전 ‘창립 파트너’였던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예견되었지만 대처에 실패한 ‘회색 코뿔소’였다.

첫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러시아의 일부인 우크라이나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을 용납할 수 없다며 침공 위협을 높여왔다. 2014년 크림반도 합병 시 지지율이 80%대 이상으로 급등했던 푸틴으로서는 국내정치적 지위 강화를 위해서라도 ‘영토 회복’ 전략은 불패 카드이다.

이신화 고려대 교수·국제정치학

둘째,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가혹한 대가’를 경고했지만, 군사적 불개입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20년 만에 아프가니스탄에서 겨우 철수하면서 곤욕을 치른 바이든으로서는 또 다른 외국 분쟁에 엮이고 싶지 않은 게 자명하다.

셋째, 천연가스의 러시아 의존도가 40%(독일은 50%)를 웃도는 유럽에 대한 푸틴의 ‘에너지 무기화’가 주효한 듯하다. 현재 영세중립국 스위스와 군사적 비동맹주의를 고수해온 스웨덴과 핀란드를 포함한 유럽 국가들이 전례없이 단결하여 대러 제재에 동참하고 우크라이나군을 지원하고 있지만, 미국이 ‘결정타’로 꺼내든 러시아산 원유의 금수 조치에는 발을 빼고 있다.

이러한 형국에서 푸틴은 침략자라는 국제적 비난과 이미지 실추보다는 강한 러시아 재건을 통한 위상 확보가 국익이나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결국 침공은 현실이 되었고, 향후 몇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할 수 있다.

첫째, 푸틴은 2008년 조지아 침공 때와 2014년 크림반도 합병 때처럼 속전속결로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려 했지만, 우크라이나인들의 항전 의지와 서방의 무기 지원으로 전투 상황이 길어지고 있다. 결국 러시아는 막강한 군사력을 앞세워 우크라이나를 진압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민간인 희생자와 난민 사태를 포함한 대규모 인도적 위기 상황이 초래될 확률이 크다. 서방과 러시아의 신냉전 대결구도도 뚜렷해지면서 상호 제재나 규제가 강화되고, 그 여파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지면서 글로벌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둘째, 절충안을 통한 협상 가능성이다. 하루 200억달러(25조원)의 전쟁비용과 전 세계적인 반전 분위기가 부담일 수밖에 없는 푸틴은 고강도 공격과 동시에 협상에도 나서고 있다. 유럽 핵심국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도 중재외교에 열심인데, 전쟁이 장기화하고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유럽 전역으로 퍼져 에너지난·경제난뿐 아니라 난민 수용 등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혼돈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프랑스와 독일은 미국과 공조하여 대러 압박에 나서면서도, 러시아의 안보 우려도 고려하는 절충안을 모색할 것이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내세워 동맹을 결속하고 국제연대를 강조하는 미국과의 관계에 불협화음이 될 수 있다.

셋째, 유럽 위기가 고조되고 미·러 대립이 커질수록 중국의 전략적 공간이 넓어지고 ‘다음은 대만’일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신냉전 시대의 도래가 유라시아에서 러시아와 중국, 이란 사이의 반미동맹을 강화한다면, 미국의 패권 유지에 적신호가 될 것이다. 하지만 유엔총회의 러시아 철군 결의안 채택에서 중국이 반대 대신 기권을 택한 것에서 주권·영토 존중을 표방하던 중국의 딜레마를 읽을 수 있다.

이렇듯 불확실성과 복합성으로 요동치는 국제정세 속에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탄생하였다. 지난 20여년 한국은 ‘안미경중(安美經中)’의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국익을 도모할 수 있었는데, 이는 우리의 전략이 주효했던 게 아니라 중국을 큰 위협이라 생각지 않았던 미국의 용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중 패권경쟁이 가열되며 안미경중의 유통기한이 지났고, 이제 러시아 위협까지 더해지며 우리의 ‘선택의 순간’은 바로 코앞에 와버렸다. 동맹으로서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이 강대국 힘의 소용돌이 속에서 회색 코뿔소에 대비하며 국익과 국민을 지키는 것임을 아는 윤석열 대통령을 기대한다.

이신화 고려대 교수·국제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