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농사철을 앞두고 전북지역 농민단체들이 요소수 사태 여파로 천정부지로 치솟은 비룟값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은 10일 성명을 내고 “농사철이 도래해 비료 수요가 늘고 있으나, 비룟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농민들이 올해 농사를 어떻게 지을지 걱정이 앞선다”며 비료에 대한 보조금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농민들에 따르면 요소비료의 경우 지난해 20㎏ 1포대에 9200원 안팎에 판매되던 것이 요소수 대란으로 인해 현재 3배가량 오른 2만8900원에 판매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인상 가격의 80%인 1만4650원을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받아 1만4250원에 구매가 가능하지만, 농민 개개인에 대해 정해진 보조금 때문에 향후 한도에 달하면 시중가대로 2만8900원에 구입해야 한다.
특히 농민들은 정부가 농가가 3년 동안 사용한 비료량의 평균 95% 기준으로 보조하지만, 정작 시행은 보조금 액수를 기준으로 삼아 보조 물량은 예년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정부가 보조금 한도를 정한 이유로 농민들의 사재기 현상을 막겠다는 의도라고 하지만, 농민에 대한 불신과 정부의 잘못을 농민들 탓으로 돌리는 변명일 뿐”이라며 “정부가 잘못된 비료 지원 정책을 시급히 수정하지 않으면 농작물 생산량이 급감해 올해 가을엔 식량 대란이나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국민이 상당한 고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또 비료 보조에서 농협이 아닌 시중 농약상을 통해 주로 구입하는 과수, 원예용 비료를 아예 제외해 원예·과수농가가 직격탄을 맞았다”며 이에 대해서도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곡물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반드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늦은감이 있지만, 정부가 지금이라도 농민 부담 경감이라는 정책 목적에 맞게 비료 인상분과 모든 비료, 거래처와 상관없이 구매하는 비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일회성이거나 시기적으로 보조금액을 조절할 게 아니라 필수 농자재에 대한 근본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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