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주변 4강 외교 변화 예고

韓·美동맹 기반, 안보 등 기본 윤곽 설정
北 핵실험·ICBM 시험발사 땐 강력 규탄
文정부 평화 프로세스 난관 봉착 가능성

反中감정 고조에 당분간 中과 거리 둘 듯
‘사도광산’ 등 변수 對日관계 악영향 지속

북한이 지난 1월 30일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형'.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1일 보도에서 '화성-12형'의 발사 장면을 공개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이번 대선으로 5월 차기 정부가 출범하면 정책 변화가 불가피한 핵심 영역 중 하나가 외교·안보 분야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북한 비핵화의 진전을 위해 새 정부의 외교·대북정책은 현재와는 달라질 게 명약관화하다. 미·중 사이에서 실리를 챙기기 위한 대(對)중 외교와 악화일로를 걷는 한·일관계 해결 등은 시급하게 풀어야 할 숙제다.

우선 차기 정부가 부닥칠 최대 난제는 북핵 등 대북 사안이 꼽힌다. 올해 초부터 연이은 무력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북한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도 중요하다. 현재로서는 대선 이후 차기 정부가 출범하는 5월 사이에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의 고강도 무력시위까지 점쳐진다.

올해 들어서만 총 9차례 미사일을 쏘아올린 북한은 그중 2번은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시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영변과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활동이 재개되는 듯한 동향도 포착되고 있다. 이 때문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19일 주재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2018년 4월 중단을 선언했던 ICBM 시험발사 및 핵실험 모라토리엄(유예) 철회 검토의 시사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차기 정부는 문재인정부와 달리 북한의 무력시위에 대해 ‘도발’로 규정하고 이를 확실히 규탄할 가능성이 크다. 새 정부의 출범 전후를 기점으로 북한의 무력도발이 이어진다면 정권 초부터 강대강 구도의 대북관계가 조성될 수 있다. 그럼에도 차기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나선다면 대북 경제 지원과 같은 보상을 통해 남북관계를 보다 진전시키겠다는 여지는 남겨둘 것으로 예측된다.

차기 정부가 한·미동맹 기조를 바탕으로 내놓을 대북정책 조율에 따라 동북아 정치 구도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새 정부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외교·안보 정책의 기본 윤곽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차기 정부의 출범 직후인 5월 말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예정돼 있다. 이를 계기로 열리게 될 양국 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을 강화할 분수령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과의 관계는 지난달 베이징 동계올림픽 당시 ‘한복공정’과 ‘편파판정’ 논란 등으로 커진 한국 내 반한 감정으로 임기 초부터 쉽게 거리를 좁히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한·미·일 3각 공조 체제’ 이완을 위해 약한 고리로 지적돼온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차기 정부는 이 같은 상황에서 실리에 입각한 대(對)중 전략의 포석을 어떻게 짤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평가되는 한·일관계에 대해선 차기 정부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겠지만, 명확한 해법의 제시는 쉽지 않다. 특히 최근 일본 정부가 사도(佐渡)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추천하면서 이 같은 변수들이 양국 관계에 계속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러시아의 침공으로 벌어진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차기 정부는 우크라이나와의 연대 의식을 강조하며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계속 동참하며 추가 지원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선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