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 사건 향후 전망
李, 변호사비 대납·성남FC 후원금 의혹
尹은 고발사주·저축銀 수사 무마 의혹
대장동 문제엔 서로 ‘몸통’ 치열한 공방
수사 결과에 따라 양측 큰 타격 불가피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됐지만 검찰 등 수사기관은 바빠지게 됐다. 역대 최고 ‘비호감·진흙탕’ 대선이란 오명에 걸맞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진영 간 네거티브와 고소·고발전이 난무하면서 수사기관이 처리해야 할 숙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기 때문이다. 대선 이후에도 이들 사건 수사와 결과를 둘러싸고 정국이 다시 소용돌이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두 후보 모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은 특별검사가 맡게 될지도 관심사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를 겨냥한 검찰 수사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의혹을 중심으로 수원지검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이 있다. 최근에는 경찰이 이 후보의 아내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윤 후보 관련 수사는 대부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맡고 있다. 검찰 재직 시절과 연관된 고발사주 의혹,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 등이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대장동 의혹과 연결되는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과 함께 윤 후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지로 지목된 신천지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무속인 ‘건진법사’의 조언을 받고 거부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모습. 뉴시스

가장 관심이 쏠리는 건 두 후보가 모두 연루된 대장동 의혹이다. 민간업체인 화천대유가 공공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대장동 사업을 통해 수천억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데 이 후보의 도움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 제기됐다. 반면 이 후보 측은 해당 의혹을 부인하면서 윤 후보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 수사 때 대장동 대출 건만 ‘봐주기 수사’를 해 민간 개발업자들이 대장동 사업을 벌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상대를 향해 대장동 의혹의 ‘몸통’이라고 치고받으며 특검을 도입해 규명하자고 목청을 높였다. 하지만 대선 유불리를 의식한 양당은 수사 범위 등을 놓고 의견 차를 보이며 특검 도입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대장동 의혹 진상 규명에 대한 국민 요구가 크고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에 대한 불신이 상당한 만큼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특검 도입론이 다시 불거지고 여야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공산이 크다.

대장동 사건 외에 두 후보와 관련된 검경과 공수처의 수사·재판 과정에서 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누구든 당락을 떠나 적잖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사자를 적극 방어했던 당도 마찬가지다. 대선 때 극단으로 치달은 진영 간 갈등도 더 격화할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치의 사법화가 심해지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보복) 수사하는 악순환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치권에서는 (무분별한) 고소·고발의 정치를 끝낼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