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자신의 투표용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공개한 혐의로 유권자 2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9일 경기 광명시와 평택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 참여했던 A씨와 B씨에 대해 이처럼 법적 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A씨는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4일 광명시의 한 사전투표소에 있는 기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이를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올려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평택에 거주하는 B씨 역시 사전투표 둘째 날인 5일 전남 여수시 사전투표소에 있는 기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개인 카카오톡 프로필 배경 화면으로 설정해 공개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와 제167조는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투표의 비밀을 침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각각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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