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 명부에 사망한 시아버지를 대신 올려놔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을 이틀 앞둔 지난 7일 대전 선거관리위원회 앞에 투표 독려를 위한 투표함 조형물이 서 있다. 대전=뉴스1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부실 선거 관리 사례가 잇따라 터져 나오며 논란이 이는 가운데 공무원 실수로 선거인 명부에서 누락돼 참정권이 박탈당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광주시에 이어 이번에는 경기 구리시에서 40대 여성 대신 사망한 시아버지가 선거인 명부에 올라간 사례가 드러났다. 관할 동사무소는 외려 실수한 직원을 감싸려고 해 공분을 더 키웠다.

구리시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A씨는 얼마 전 이번 대선 투표 안내문에 자신의 이름이 빠지고 사망한 시아버지가 올라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8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A씨는 제보에서 거주지 동사무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해당 동사무소 직원이 선거인 명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난달 19일 별세한 시아버지의 사망신고서를 확인하지 못해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은 A씨 시아버지의 등록이 말소된 주민등록등본을 보고도 확인하지 않고 시아버지를 선거인 명부에 올리고 A씨를 제외했다고 한다.

대선 선거권이 사실상 박탈된 A씨는 구리시선관위에 항의해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투표가 가능하다’는 얘길 듣고는 사전투표 둘째 날이었던 지난 5일 투표소를 찾았다. 그러나 현장에선 A씨의 선거인 명부가 조회되지 않아 투표를 할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A씨는 다시 동사무소와 선관위에 어떻게든 본투표일인 9일까지 투표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지만, 동사무소로부터 “선관위에 문의했으나 선거인 명부가 이미 확정돼 이번 대선 투표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말만 들어야 했다. 결국 동사무소 측은 A씨를 찾아가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점을 사과했다. 그러나 동사무소 측은 A씨에게 “해줄게 없다”면서 “행정소송 등을 해도 변호사를 선임하고 판결 나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만 했다고 한다. 이어 “직원이 어리고 월급도 적다”며 “배려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업무를 철저히 해 지방선거에서는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다”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업무를 담당한 직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말하고 싶지 않지만 국가로부터 투표권 상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아야겠다”며 “이번 일은 시스템의 문제로 판단되는데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아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소중한 한 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싶고 개인적으로 너무 억울하다”고도 털어놨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선관위가) 책임질 수 없는 문제”라며 “국가의 손해배상 여부는 모르는 부분이다. 동사무소 직원을 대상으로 손배소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A씨에게 전했다. 앞서 지난 주말 광주시에선 사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2명이 선거권 박탈 대상에 속하지 않음에도 공무원 실수로 ‘선거권 없는 자’로 분류돼 참정권을 박탈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들도 정부를 상대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책임을 물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무원이나 선거 관계자의 실수로 유권자가 투표권을 박탈당한 경우 법원은 보통 국가가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