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상황 개선됐다” 자평
문재인정부 들어 일주일에 36시간 미만 일하는 단기 취업자가 175만명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전체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등 고용상황이 개선됐다는 입장이지만 단기 취업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면서 고용의 질적 개선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8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통계청 ‘고용동향’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월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569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취업자(2695만3000명)의 21.1%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취업자 5명 중 1명은 하루에 8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셈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36시간 미만 단기 취업자는 급격히 증가했다. 현 정부 출범 전인 2017년 1월 단기 취업자 수는 395만2000명이었는데 5년 동안 174만6000명(44.2%) 늘었다. 전체 취업자 중 단기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17년 15.3%에서 21.1%로 5.8%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기 취업자도 증가 추세다. 지난 1월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일한 취업자는 138만2000명으로 나타났다. 2017년 1월(94만9000명) 대비 43만3000명(45.6%)가량 늘었다. 이에 따라 전체 취업자 중 초단기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1월 3.7%에서 올해 1월 5.1%로 높아졌다.
사정이 이렇지만 정부는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등을 강조하며 일자리 질이 개선됐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월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판뉴딜·BIG3 등 신산업 육성 등 민간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확충 추진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통해 여성·청년·고령층 등 취약계층 고용상황 개선 등을 근거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일자리 질이 개선됐다고 밝힌 바 있다.
추 의원은 “국민들을 알바 전선으로 내몰아놓고 자화자찬하는 정부를 이해할 수가 없다”며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일자리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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