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정찬민 의원 보석 석방… “주거지 제한 등 조건”

용인시장 재임 시절 제3자를 통해 수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정찬민(용인갑) 국민의힘 의원이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해 10월 경찰 수사 도중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약 5개월 만이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8일 이처럼 정 의원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 측 증인에 대한 신문이 완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적어졌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 의원 측에 △주거지 제한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위해 및 접근 금지 △보증금 1억원 납입 등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

앞서 정 의원 측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으로 피고인과 변호인 접견이 어려워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건강 악화까지 호소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됐고, 같은 해 11월1일 재판에 넘겨졌다. 용인시장 시절인 2016년 4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타운하우스 개발을 하던 B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의 땅을 친형과 친구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약 4억600만원 저렴하게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 측 모든 혐의를 부인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