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질책 여부는 확인 안 돼
“박영수, 윤석열 통해 수사 무마”
김만배·신학림 녹취 보도 관련
朴 “청탁 사실 없다” 의혹 부인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의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자가 크게 질책받았다는 법정 증언이 다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는 7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사건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 개발사업1팀에서 개발지원파트 차장으로 근무했던 이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당시 같은 팀 개발계획파트 차장이었던 주모씨가 질책받은 경위를 물었다. 주씨는 2015년 2월 정 변호사가 작성한 공모지침서에 민간 사업자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내용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가 질책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앞서 검찰 조사에서 “주씨가 개발사업1팀과 2팀이 공모지침서를 검토한 내용을 취합해 가지고 나갔고 그 이후 매우 깨진 것으로 안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주씨가 질책받은 것을 어떻게 아느냐”라고 묻자 이씨는 “(주씨가) 갔다 와서 얼굴빛이 좋지 않았으며 ‘많이 혼났다’거나 ‘검토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앞서 재판에 출석한 성남도개공 직원 박모씨도 “주씨가 공모지침서에 초과이익을 환수할 근거가 없다고 했다가 유 전 본부장에게 질책당했다고 전해 들었다”고 증언했다.
유 전 본부장은 민간 사업자의 초과이익을 환수하지 못하도록 대장동 사업을 계획해 화천대유 측에 막대한 이익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이씨는 주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질책받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답했다.
김씨가 과거 검찰의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수사 당시 변호사였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통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주임 검사로서 담당했던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사건을 무마했다고 한 녹취 파일이 공개되자 박 전 특검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박 전 특검 측은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상식을 벗어나 후배 검사들에 수임 사건을 청탁한 사실이 단 한 번도 없다”며 “조씨 사건 관련해 검찰에 청탁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뉴스타파는 김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지난해 9월15일 나눈 대화 음성 파일을 전날 공개했다. 해당 파일에는 김씨가 조씨를 박 전 특검에게 소개했고 박 전 특검이 당시 수사 검사였던 윤 후보를 통해 사건을 무마했다는 취지의 대화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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