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등 3개 단체, 대검에 선관위원장 등 고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법세련 “후진국에서도 볼 수 없는 선거 부실”
선관위 “본 선거일엔 문제없도록 세밀히 준비”

지난 5일 오후 고양시 덕양구 삼송1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 투표하러 온 코로나19 확진·격리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기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부실 관리’ 사태와 관련해 노정희 선관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를 상대로 한 시민단체들의 검찰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노 위원장과 김세환 선관위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유권자가 행사한 소중한 투표지를 입구가 훤히 열린 종이박스, 쓰레기봉투 등에 담아 허술하게 이리저리 이동시킨 것은 후진국에서도 볼 수 없는 경악스러운 선거 부실”이라며 “이미 국회에서 이번 사태가 예견됐다는 점과 본 투표처럼 사전투표에서 확진자와 비확진자의 투표 시간을 확실히 분리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안일하고 무능하게 대응한 선관위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전날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노 위원장을 대검에 고발한 데 이어 이날 자유대한호국단도 노 위원장과 김 사무총장, 선관위 관계자들을 고발하는 등 대선을 코앞에 두고 시민단체들의 선관위 수사 요구가 빗발치는 모양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노 위원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대검에 접수된 고발장들은 피고발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으로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이 접수된 경우에는 중앙지검이 관할 여부를 따져 수사를 진행하거나 사건을 다른 검찰청으로 이송할 것으로 관측된다. 제20대 대선 본 투표일인 오는 9일까지 이틀밖에 남지 않은 만큼, 본격적인 수사는 대선 이후 시작될 전망이다.

7일 오전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 앞에 빨간불이 켜져있다. 뉴스1

이번 논란은 사전투표 둘째 날인 지난 5일 전국 곳곳의 투표소에서 확진자 사전투표 운영·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항의가 빗발치면서 불거졌다. 확진자·격리자 사전투표는 격리 대상 유권자들이 투표용지와 봉투를 받아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한 뒤 선거사무보조원에게 전달하면 선거사무보조원이 투표함에 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투표용지가 쇼핑백이나 바구니 등에 허술하게 보관되거나, 특정 후보가 기표된 투표용지가 유권자에게 배포되는 사례 등이 나오면서 선관위의 관리 부실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에 실시한 임시기표소 투표방법은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며, 모든 과정에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해 절대 부정의 소지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 동시에 2개의 투표함을 운영할 수 없다’는 선거법 조항에 따른 조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권자가 직접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지 못한 것 자체가 이미 헌법의 직접·비밀투표 원칙을 훼손한 행위라는 정치권의 비판은 계속됐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유감을 표명하는 등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 ‘선거일 확진자 등 선거권 보장을 위한 투표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지난 5일 사전투표에서 제기된 각종 문제점이 본 투표일에는 재발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