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EPA연합뉴스

중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국제제재 회피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평화를 강조하면서도, 공개적으로 러시아를 옹호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이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를 반대해왔고, 그동안 대북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이같이 우려했다. WSJ은 유엔 전문가 패널,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을 인용해 중국이 그동안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 등에 대한 무역 제재를 반복적으로 회피했다고 언급했다.

WSJ은 “만약 중국이 모스크바에도 불량국가들을 위한 다양한 선택지에 접근할 기회를 제공한다면 러시아를 세계 경제와 단절시키기 위한 서방의 조치들은 덜 효과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WSJ은 중국이 세계 2위 경제 대국이며 무역 1위 국가인 점을 들어 자체적인 제재 노선을 설정할 능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5800척 이상의 상선과 세계에서 가장 물동량이 많은 무역항 10개 중 7개, 수만 개의 은행 지점이 제재 위반 행위를 은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결제망을 모델로 한 은행 송금 서비스나 디지털 화폐, 해저 및 위성 통신을 구축하고 있는 점도 러시아의 제재 회피처가 될 수 있는 요인으로 꼽았다.

다만 소규모의 폐쇄적인 경제 구조를 가진 북한과 세계 11위 경제 대국인 러시아의 상황은 다르다고 WSJ은 부연했다. 러시아의 경우 북한과 다르게 서방의 제재 효과를 완화하려면 중국의 국영 대기업들이 참여해야 하는데, 이들이 제재 위험을 감수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앞서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전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침공 이유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동진 때문이라는 러시아의 주장을 옹호했다. 왕 부장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직접 협상할 것을 권장하며 평화에 도달할 때까지 국제사회가 계속 협력하고 지지해야 한다”면서도 “나토의 지속적인 확장이 러시아의 안보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미국 등 국제사회와 명확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구윤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