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8월·벌금 10만원 선고

평소 소음·주차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 주민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협박과 폭행,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8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평소 소음과 주차 문제로 갈등을 겪던 이웃 B씨의 집 현관문과 벽을 여러 차례 발로 차며 “튀어나와봐, 한번 해 볼까”라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앞서 자신을 112에 신고했다는 점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에도 집 앞길 등에서 B씨 이름을 부르며 욕설한 뒤 주차 문제로 소란을 피운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도 있다. 그는 당시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황을 설명하던 B씨 등을 밀치고 옆구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괴롭힘을 당해 왔던 것으로 보이며 용서받지 못했다”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