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사전투표 대혼란

투표지, 바구니 수거 전국서 항의 속출
신원 확인·용지 발급에 대기 길어져
일부 유권자는 투표권 행사 못 하기도

野 “확진자 폭증 예측 못 해 사태 키워”
선관위 “유감… 본투표 대책 마련할 것”
전문가들 “지지자들 승복할 해명 필요”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이틀째인 지난 5일 오후 서울역 설치된 남영동 사전투표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들이 투표에 앞서 신원 확인을 위해 줄을 서 있다. 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관리에서 허점을 드러내면서 ‘신뢰의 위기’에 봉착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에서 선관위는 투표용지 보관 등에서 부실한 관리로 비판을 자초했다. 선관위는 법과 규정상 어쩔 수 없는 조치였으며 절대 부정의 소지는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지만, 사전 국회 논의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일어날 수 있을지 선관위는 예측조차 못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간 ‘박빙’ 대결로 치러지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번 사건은 자칫 큰 후폭풍을 낳을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 우려다.

선관위의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은 5일 오후부터 전국에서 빚어졌다. 코로나19 확진자들과 격리자들의 투표 용지가 선거관리원들을 거쳐 간접적으로 투표함에 들어간 것이 문제가 됐다. 투표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바구니, 쇼핑백, 종이상자 등이 사용된 것이 불신을 키웠다.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한 유권자는 “우리 투표용지가 제대로 투표함에 넣어지는 거 맞냐, 직접 투표함에 넣고 싶다”며 항의했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2동 사전투표소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60대 남성 격리자는 “기표 용지가 곧바로 투표함에 들어가지 않고 별도로 보관됐다가 옮겨지는 과정에서 바뀔 수도 있는데, 굳이 왜 이런 방식을 택했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방에 넣고… 제주시 연동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5일 사전투표를 마친 코로나19 확진자(왼쪽)가 바닥에 놓인 가방 안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다. 뉴스1

종이 박스에 담고…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5일 부산 해운대구의 한 사전투표소에 ‘확진자용’이라고 적힌 투표용지 종이박스. 부산=연합뉴스

신원 확인 절차와 투표용지 발급 절차 때문에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확진·격리 유권자들의 볼멘소리도 터져 나왔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한 사전투표소를 찾은 확진 유권자들은 2시간 넘게 야외에서 대기해야 했다. 몸이 불편한 노인과 유모차에 아이를 태워 온 여성들까지 해가 진 뒤 불어오는 늦겨울의 찬바람을 견뎌야 했다. 광주에서는 공무원의 실수로 선거인명부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일부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일도 발생했다.

선관위는 한 기표소에 투표함을 두 개 이상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규정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월 국회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을 당시 해당 조항을 둘러싼 논의는 없었다. 국회는 본투표 시 코로나19 확진자의 투표시간을 기존 유권자와 분리해 투표를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당시 논의과정에선 코로나19 확진자들을 위한 별도 투표소 설치 방안만이 집중 논의됐을 뿐이었다. 선관위는 현실상으로 어렵다고 했었다. 박찬진 선관위 사무차장은 국회 논의에서 “짧은 시간 내에 시스템으로 대체가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회는 당시 선관위의 이 의견을 참고해 별도 투표소 대신 투표소 내 동선분리 내지 시간연장 방안으로 코로나19 확진자 투표를 하는 거로 방향을 잡았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인 지난 5일 오후 제주시 연동 사전투표소인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앞 도로변에서 사전투표를 하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격리자들이 100m 넘게 줄을 서며 대기하던 중 선관위 측의 제재에 항의하고 있다. 뉴스1

야당에선 선관위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폭증하는 확진자 수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것이 사태를 키웠다고 비판한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같은 방식으로 2020년 총선과 4·7 재보궐선거도 치뤄졌었다”며 “문제는 선관위가 표가 들어간 봉인된 임시봉투를 참관인 배석하에 투표함에 넣은 것이 아니라, 예상외로 많이 몰린 유권자들로 인해 1개의 봉투에 여러 개의 투표지를 받는 어이없는 일을 발생시켰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성명에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의 투표용지가 부적절하게 취급됐다”면서 “선거관리 당국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여당도 “미숙한 관리”라며 전수조사 등을 요구했다.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사전투표 혼란 관련 중앙선관위 현안보고에 출석해 보고하고 있다. 뉴시스

선관위는 부실 관리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고 9일 본투표에서는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조속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전수조사 등도 약속했다. 방역 당국도 질병관리청, 지자체 등과 논의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자칫 ‘박빙’ 상태로 치러지는 이번 대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지난 총선 당시 부정선거 논란은 일부 극우 세력들의 일방적인 주장이었는데 이번에는 정식으로 문제가 됐다는 점에서 보통 사안이 아니다”며 “선관위가 며칠 안에 여야 지지자들이 승복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도형·박유빈·김청윤 기자, 광주·청주=한현묵·윤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