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난민정책 변화 기대감

150만명 폴란드·헝가리 등 국경 넘어
동유럽국들 전향적 수용 의사 이례적
시리아 내전 당시엔 유입 전면 차단
불가리아 “똑똑하고 교육받은 유럽인”
인종·종교 등 전반적으로 영향 끼친 듯
UNHCR “난민 사태 지속적 연대 중요”

피란민이 그려 넣은 하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0일째인 5일(현지시간) 국경 지역인 폴란드 코르쵸바 검문소에 도착한 우크라이나 피란민 탑승버스 유리창에 피란민이 그려 넣은 하트가 보인다. 코르쵸바=AP연합뉴스

2015년 시리아 내전 당시 난민 문제로 분열됐던 유럽연합(EU)이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서는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EU의 난민 정책이 포용적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앞으로 우크라이나 난민 사태가 더욱 심각해질것이라는 우려가 함께 나온다.

6일(현지시간) 필리포 그란디 유엔난민기구(UNHCR) 대표는 지난달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폴란드 등 인접 국가로 국경을 넘은 우크라이나 국민이 150만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UNHCR는 침공 이후 매일 폴란드로 넘어오는 난민 수는 5만∼8만명이며, 누적 75만6000명에 달한다. 난민이 두 번째로 많이 넘어간 나라는 헝가리로 약 15만7000명이 도착한 상태다.

지난 1월만 해도 폴란드는 벨라루스에서 넘어오는 중동 이주민을 막겠다며 5m 높이의 강철 장벽을 세우고 있었다. 벨라루스 정부는 중동에서 온 이주민을 받아들일 여력이 없다며 EU가 이들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주민들을 폴란드 국경지대로 밀어 넣었다. 폴란드는 국경에 병력을 늘려 이들의 유입을 막았다.

폴란드는 2015∼2016년 시리아 내전 때도 EU의 난민 수용을 반대했다. 당시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도 극우파 반발을 이유로 난민 유입을 전면 차단했다.

지금은 이들 국가가 우크라이나 난민을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다. 동유럽 국가들이 전향적으로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EU는 우크라이나 난민의 거주권 등을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3일 EU 27개국 내무장관 회의에서 ‘임시보호명령’ 제도를 가동하는 방안이 거론됐는데, 이는 최장 3년간 EU 역내에서 거주 허가를 받고 난민이 주거·의료 등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조치는 2001년 유고슬라비아와 코소보 전쟁 이후 21년 만이다.

우크라이나 난민이 시리아 등 중동 난민과 달리 EU에서 환대받는 이유는 같은 유럽지역이라는 요소가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낸시 파에저 독일 내무장관은 “2015년과 현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지금 전쟁이 매우 가까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라며 “유럽의 중심부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시와 우려 수준이 다르다”고 했다.

지난 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슬로바키아와 국경을 접한 폴란드 크로스치엔코에 우크라이나 피란민들이 유모차를 밀고 아이를 안은 채 걸어서 도착하고 있다. 크로스치엔코=AFP연합뉴스

인종, 종교 등 요인도 무관치 않다. 키릴 펫코프 불가리아 총리는 공개적으로 “이들(우크라이나인들)은 유럽인”이라며 “이들은 똑똑하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며, 과거의 난민들과는 다르다”고 언급했다.

이번 사태가 향후 EU의 난민 정책을 포용적으로 이끌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독일 공영 도이체벨레(DW)는 EU의 난민 관련 입법에 속도가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벨기에에 본부를 둔 난민 관련 단체인 유럽 난민 및 망명자 위원회의 캐서린 울러드 국장은 “우리는 EU의 이례적인 빠른 조치에 감사하며, 이 같은 대응이 지속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불행히도 난민 정책은 인종과 종교 등 편견적인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UNHCR는 이번 전쟁으로 난민이 최대 400만명 생겨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때문에 UNHCR는 성명에서 “난민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유럽의 연대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