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인천의 빌라에서 층간소음과 주차 문제를 놓고 말다툼을 벌이다 아랫집 부부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을 보면 죄질이 무거운데도 피고인은 피해 복구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특수상해·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의 죄명을 상해·폭행으로 변경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0일 오후 10시40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주차장에서 B(41)씨와 그의 아내 C(40)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층간소음과 함께 주차를 둘러싸고 아래층에 사는 B씨 부부와 몸싸움을 하던 중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C씨는 A씨가 휘두른 가방에 머리를 맞아 피를 흘렸고, B씨도 2차례 주먹에 얼굴을 맞았다.

A씨는 재판에서 “실랑이 중 함께 있던 아내도 C씨로부터 머리채를 잡히는 등 (B씨 부부에게서)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했다”면서 “아내를 구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오 판사는 “같은 범죄 전과가 있는데도 또 범행을 저질렀고 책임을 회피하며 피해자들을 탓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