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싱가포르 대법원은 2020년 5월 ‘줌(zoom)’을 이용한 화상 재판을 열고 말레이시아 출신 마약 밀매범 A(37)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11월 배달원 두 명을 고용해 28.5g의 헤로인을 운반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싱가포르 역사상 원격 공판을 통해 사형이 선고된 첫 사례였다.

당시 변호인은 “사형 선고 당시 피고인은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고, 검찰과 나는 각기 다른 곳에서 줌을 통해 공판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싱가포르 대법원 대변인은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하고 재판에 관련된 이들의 안전을 위해 원격으로 일련의 공판을 진행해 왔고 판결도 내려왔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라 전 세계에서 사회 구조 전반의 ‘비대면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됐다. 상대적으로 변화 속도가 느린 형사사법체계에서도 이는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우리 역시 ‘비대면 수사·재판’을 활성화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팀은 지난달 7일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형사사법체계의 변화와 대응 - 팬데믹에 따른 수사와 재판의 변화와 대응’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위 보고서에서 현행 ‘형사소송법’이 영장 신청·발부·집행의 모든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하기 어렵게 하고 있어 비효율적이며, 특히 팬데믹 사태에서는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민원인이 직접 수사관서를 방문해 제출해야 하는 고소·고발장부터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도록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압수·수색 영장 등을 전자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디지털 증거물을 송치할 때도 이동식저장장치(USB)·CD에 저장해 보내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온라인으로 보내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사뿐 아니라 재판에서도 비대면 영상재판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구속 기간 제한이 있는 사건에서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감염 위험을 감수하고 대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연구팀은 비대면 재판을 추진 중인 해외 사례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한 ‘The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에서 특정 상황에서는 영상·전화 통화 방식에 의한 형사재판을 허용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중국은 훨씬 대응 속도가 빠르다. 중국은 2017년부터 ‘인터넷 법원’을 설립해 영상재판의 가능성을 모색해왔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020년 2월에는 “코로나19 감염병의 예방과 통제 강화 및 표준화 관련 온라인 소송업무 고시”를 발표해 가석방, 간이공판절차와 약식재정절차, 자백사건, 전염병 관련 사건의 온라인 재판을 허용토록 했다. 

앞선 사례를 통해 본 싱가포르 역시 2020년 4월 ‘코로나19 관련 임시조치법’을 마련해 재판절차에서 원격 통신의 광범위한 사용을 승인했다. 

연구팀은 비대면 재판 확대를 위해 형사소송법상 ‘출석’의 개념과 절차규정들이 전면적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짚었다. 현행법상 공판절차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다.

이지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