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기일로 시작…심리계획 수립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민간 업체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편의를 제공하고 화천대유에 아들을 취업시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의 첫 재판이 이반달 열린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 등 3명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7일에 진행한다.
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구속 상태인 곽 전 의원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재판부는 준비기일을 통해 향후 공판 심리 계획을 수립할 전망이다.
곽 전 의원은 하나은행에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잔류하도록 청탁하고, 국회의원으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편의 제공 명목으로 지난해 4월 아들의 성과급 등으로 약 25억원(50억원에서 세금 공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는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이 뇌물 25억원을 회사 자금으로 지급한 횡령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곽 전 의원은 남욱 변호사로부터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곽 전 의원에게 5000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 남 변호사도 함께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한 차례 구속영장 기각 후 영장 재청구 끝에 최근 곽 전 의원을 구속했다. 검찰은 구속기한 만료를 하루 앞두고 전날 곽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은 "법정에서 무고함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형사합의22부는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 등 5명의 사건도 심리하고 있다. 의혹이 제기된 후 일종의 제보자 역할을 한 정영학 회계사를 제외한 김씨 등 4명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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