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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가 4일 개막해 8일간 열린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두둔한 중국에 대한 미국과 서방의 압박이 심화하고 있고,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 여부를 결정할 당 대회에 앞서 열려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자문기구인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전국위원회 회의(13기 5차)가 4일 오후 3시(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막을 올리고, 5일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연례회의는 5일 오전 시작돼 11일 오후까지 이어진다.

양회의 시작을 알리는 정협 전국위원회 회의 왕양 정협 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정협위원들이 상무위원회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심의한다.

올해 양회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안정 중심의 성장’을 기조로 한 경제 및 사회발전 정책을 모색하게 된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12월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를 기점으로 ‘안정’을 경제 운영 기조로 삼은 가운데 금리와 지급준비율을 잇따라 인하하고 신속한 공공 인프라투자 집행에 매달리고 있다.

이를 위해 이번 양회에서도 재정지출 증가, 세율 감면, 금융비용 인하 확대 등 투자와 소비 진작책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인대 개막식에서 공개되는 2022년 성장률 목표치는 최대 관심사다. 리커창 총리는 5일 개막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등을 담은 정부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중국은 2020년 정세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으나, 지난해에는 6% 이상을 제시했다.

지난 2021년 3월 4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전체회의 개막식이 열리고 있다. 신화연합뉴스

전문가들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공개할 경우 지난해보다 낮은 5% 수준을 제시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오는 5일 리커창 총리의 정부 업무보고에서 공개되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5% 이상이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갈등, 국내 경기 압박에도 경제 발전을 위한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5% 이상의 성장 목표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함께 시 주석의 핵심 경제 아젠다인 ‘공동부유’의 단계적 실현 방안 등도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리커창 총리가 정부 업무보고에서 발표할 재정, 통화, 금융, 실업, 인구, 과학기술, 농업, 환경 등 각 분야 정책 등도 관심이다.

중국의 국방예산은 작년 대비 약 7% 증액될 것으로 전망됐다. 글로벌타임스는 군사 전문가들을 인용해 “미중 전략경쟁 속에 중국이 직면한 엄중한 안보 수요와 원만한 경제 성장세를 감안할 때 올해 7% 수준의 국방 예산 증액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소개했다. 이 같은 증가율은 2020년(6.6%)과 2021년(6.8%)과 비슷한 수준이다. 중국 국방예산 증가율은 2016년 이래 한 자릿수를 이어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P연합뉴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속에서 발표될 중국의 대외 정책 기조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양회 기간인 오는 7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중국의 외교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시 주석의 집권 연장 여부가 결정되는 제20차 당 대회가 올 가을 열리는 만큼 미국 등 서방과 관계가 파국으로 가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러시아·북한·이란 등에 대한 제재에 반대하는 기조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 체제의 성과로 과시하고 있는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출구전략’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분간 강력한 방역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우세하다.

궈웨이민 정협 대변인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올해는 외부 환경이 더 복잡해지고 불확실해지면서 우리 경제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면서도 “정협 위원과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가 안정적이고,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베이징=이귀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