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10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위협 운전을 해 사망사고를 낸 2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 울산 중구의 한 왕복 2차로 도로에서 10대 2명이 타고 있던 오토바이에 위협 운전을 가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고 동승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승용차를 운전하다 10대 B군 등 2명이 탄 오토바이가 자신의 차량 쪽으로 들어오자 위협운전을 시작하면서 시비가 붙었다.

A씨가 먼저 B군에게 “면허는 있느냐. 오토바이 세워 보라”고 하자, B군은 “면허 있다. 배달가야 해서 바쁘다”며 그대로 앞서 가자 약 200m가량을 따라가며 차로 들이받을 듯이 위협했다.

당시 왕복 2차로 도로를 A씨 차량과 B군 오토바이가 같은 방향으로 나란히 달리다 B군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는 상황이 됐다.

A씨는 B군 오토바이가 속도를 올려 자신을 앞지르려고 하면 같이 속도를 올려 정상 차로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다.

A씨가 교차로에서 오토바이 쪽으로 운전대를 꺾어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하자, B군은 적색 신호에도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하다 왼쪽에서 정상 신호를 받고 직진하던 다른 승용차와 부딪쳐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B군이 사망하고 동승자는 크게 다쳤으나, A씨는 사고 후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그대로 달아났다.

검찰은 “사고 당시 비가 와 노면이 젖어있는데도 A씨가 제한속도 30㎞ 구간에서 약 45~50㎞의 속력으로 B군의 오토바이를 따라가며 위협해 사고가 났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법정에서 “B군이 자신의 말을 무시하는 바람에 대화를 나눌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따라갔을 뿐 고의적으로 위협한 것은 아니다”라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오히려 오토바이의 진행을 방해하기 위해 차량을 급격히 왼쪽으로 꺾는 바람에 사고가 난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치기 어린 경쟁 운전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사망하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고, 유족에게도 용서를 구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차량을 이용한 위협이나 진로 방해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 정상 차선으로 진입할 수 있는데도 상당 거리를 역주행하다 사고가 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울산=오성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