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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우크라이나서 전쟁범죄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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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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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외곽의 고렌카에서 한 여성이 러시아의 공습으로 파손된 집 밖에서 흐느끼고 있다. 키이우=AP뉴시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 전쟁범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카림 칸 ICC 검사장 전쟁범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위해 선발대가 우크라이나로 떠났다고 밝혔다. 

 

칸 검사장은 “어제 나는 한 개 팀을 만들었으며 오늘 그들은 그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면서 수사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선발대라고 설명했다.

 

앞서 ICC 검찰은 39개 회원국들의 요청에 따라 우크라이나 내 전쟁범죄 증거 수집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칸 검사장은 “대상은 인간의 존엄에 반해 발생하는 범죄와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집단 학살 주장에 대한 조사”라고 설명했다.

 

ICC의 이번 조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러시아가 금지된 대량학살 무기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재난구조 당국은 개전 이후 최소 2000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군은 민간인 거주 지역에도 무차별 포격을 가하면서 민간인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는 지난달 28일 “러시아군이 주거지역을 겨냥해 진공 폭탄을 사용했다”며 “이 폭탄은 제네바 협약에서 실제로 금지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공 폭탄은 산소를 빨아들여 초고온 폭발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사람의 내부기관에 손상을 주는 비윤리적인 대량살상무기로 알려져 있다.

 

한편 러시아도 우크라이나군이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인에 대한 학살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ICC는 집단학살과 전쟁범죄 등을 다루는 상설 국제 재판소다. 관련 범죄에서 개인에 대한 기소권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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