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조세 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상 재산국외도피·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고발된 이 부회장과 ‘성명 불상의 전·현직 삼성 임직원’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했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지난해 10월 이 부회장이 2008년 스위스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려 조세 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차명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 이후 청년정의당은 검찰에 이 부회장을 고발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계좌 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해 영국과 스위스에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했지만 자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 부회장 등의 범죄 사실을 특정할 만한 단서가 충분하지 않아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고발인 측인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경찰이 수사를 미비하게 해 자료 수집에 실패한 것을 ‘증거 불충분’이라 했다”고 비판하며 무혐의 처분에 불복하는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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