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사건의 핵심 증거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내용이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검찰과 피고인 측에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는 2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의 속행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이날 최근 정 회계사의 녹취록 내용을 기반으로 한 언론 보도가 이어지는 점에 대해 불만을 터트렸다. 검찰은 “녹취록은 전체가 등사돼 엄격한 관리에 맡겨진 상황”이라며 “변호인밖에 소지하지 않고 있는데 관리주체가 의도치 않게 유출돼 재판 공정성이나 신뢰성에 타격을 주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높으니 점검해달라”고 재판부에 말했다.
이어 재판부가 “검찰은 관련 증거를 피고인 측이 언론에 유출했다는 취지냐”고 묻자 검찰은 “상정할 수 있는 경우가 제한됐기 때문에 변호인을 점검해달라는 것”이라며 수위를 낮췄다. 그러면서 “관리상 실수나 악용하는 사람이 문제이니 점검해달라는 협조 요청”이라고 덧붙였다.
김만배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우려하는 점에 대해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다”며 “언론 보도는 피고인들에게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온 거라 각별히 유념하고 있고, 다른 변호인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주의 환기 차원에서 충분히 일리가 있다”며 “재판부도 실수·사고 혹은 관리 소홀로 그럴 여지에 대해선 한 번 더 (검찰·피고인 측이) 유념해주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가 얼마 전에 변동됐고, 사건에 사회적 관심이 많은 것도 알고 있다”며 “개인적으로 언론을 안 본다. 언론 잘 모르고 앞으로도 특별히 볼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정식 증거 조사로 알게 된 것 외에 다른 외부적 요인에 대한 영향을 원치도 않고, 그렇게 하지 않을 생각이니 염려하지 않아도 좋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달 24일부터 네 기일 연속 진행된 공판절차 갱신을 마무리했다.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 구성 판사가 전원 교체된 뒤 지난 재판 내용을 확인한 것이다. 오는 7일부터는 증인신문이 재개된다. 7일에는 성남도개공 개발1팀 파트장 이모씨가 증인으로, 11일은 김민걸 회계사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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