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경쟁에 후유증 불 보듯
승복 안 하면 분열 갈수록 격화
누가 당선되어도 질곡의 연속
정치 개혁으로 협치 모색해야

사상 최악의 선거로 불리는 20대 대선은 후유증이 크고 깊을 것이다. 이번 대선은 엿새 앞으로 다가올 때까지 국민에게 별다른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지 못했다. 선거는 장삼이사 이상으로 개인적 결함이 많고 정파성은 두드러진 강성 후보 간 경쟁이 되면서 유례없는 진영 대결이 되어 버렸다. 추문과 거친 말싸움으로 점철된 선거판은 분노와 증오를 불렀다. 그래서 온 나라가 보수와 진보로 쫙 갈라져 ‘정신적 내전’을 치른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선거전이 시작되면 으레 네거티브 공방, 진흙탕 싸움이 있었지만, 이번 대선은 그 도를 한참 넘었다. 과도한 경쟁은 항상 부작용을 낳는다. 따라서 선거 이후가 걱정이다. 가뜩이나 승복의 문화가 자리 잡지 못한 우리 정치 현실에서 이번 대선은 50%에 못 미치는 득표율과 간발의 차이로 당선자가 가려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누가 당선되든, 상대를 용납할 수 없다는 진영의 반발로 인해 나라가 걷잡을 수 없는 분열로 치달을 수 있다. 승리한 쪽은 반대 진영에 보복하고, 패배한 쪽은 선거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면 분열과 대결의 정치는 더 악화할 수밖에 없다.

박창억 논설위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중 누가 당선되든 정치는 질곡의 연속이 될 것이다. 민주당이 재집권하게 될 경우 국가권력의 독식에 따른 민주주의의 실종이 불을 보듯 뻔하다. 범여권의 국회 의석은 180석에 육박한다. 21대 국회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해 온 정치행태를 돌아보면 앞날도 어렵지 않게 짐작된다. 얼마 전 민주당이 새벽 2시에 추경안을 4분 만에 단독 처리한 것은 민주당 재집권 시 한국 정치가 어떨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다.

국민의힘이 정권교체를 하게 될 경우에는 여소야대의 정치지형에서 대통령 권력과 의회 권력 사이의 극한적 대결이 예상된다. 여소야대였던 김대중정부 출범 후 김종필 총리가 국회 인준을 받는 데 6개월이 걸렸다. 윤석열에게서 소수당의 한계를 극복할 정치력이나 창의적 발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원내 3석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도 제대로 매듭짓지 못하고 끌려다니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누가 당선돼도 타협과 협치는 여야 상생의 필요충분조건이다.

이미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회·종교계 원로 20명은 그제 차기 정부에 통합내각 구성 및 개헌 추진 등을 당부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법륜 스님 등은 “여당 후보가 당선되면 다수 의석을 배경으로 정치적 독주를 계속할지 모르고, 야당 후보가 당선되면 다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의 협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 대통령'이 될지 모른다”고 진단했다. 당대의 경세가 김종인도 똑같은 전망을 내놓았으니 가볍게 흘릴 수 없는 노릇이다.

가뜩이나 어지러운 선거판을 더 시끄럽게 만드는 게 심판이어야 할 선관위,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할 현직 대통령이다. 선관위는 여야에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잠자코 관전해야 할 임기 말 대통령은 선거 한복판에 뛰어들었다. 지난달 24일 호남 방문과 28일 대구·경북 지역 방문이 대표적인 사례다. 두 곳 모두 전략적 요충지여서 여야가 날카롭게 대치하는 지역이다. 역대 대통령들은 대선을 앞둔 시기 정책 메시지를 최소화했고, 지역행사 역시 최대한 자제했다. 공정선거를 해친다며 야당의 반발을 부른 청와대의 행보는 대선 후폭풍을 더욱 거세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한국 정치의 퇴행을 어느 정도 극복할 방안은 민주당이 얼마 전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한 정치개혁안에 담겨 있다. 선거제 개편, 총리 국회 추천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대통령 결선투표제 등이다. 민주당이 부랴부랴 정치개혁안을 제시한 것은 정략적 꼼수임이 분명하지만, 만약 민주당이 약속대로 대선 이후 개혁안을 추진한다면 한국 정치에 숨통이 트일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십중팔구 대선이 끝나면 예전과 마찬가지로 또 나 몰라라 할 것이다. ‘87년 체제’ 이후 7번째 대선을 치르면서도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한국 정치가 그저 안타까울 따름이다.

박창억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