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 호명면 경북선거관리위원회 외부 전경. 경북선관위 제공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에서 선거법 위반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영천에선 선거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아 선거권이 없는 A씨와 현직 이장인 B씨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15~18일 특정 정당의 유세 현장에서 연설 등을 한 혐의다.

C씨는 지난해 12월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베개 1000세트(시가 3000만원 상당)를 기증받았다. 이후 출마 예정인 안동 선거구 내 단체와 이장 등에게 베개를 돌린 혐의로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고발됐다.

현행 법률상 공직선거와 관련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등의 규정에 따라 금지 또는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운동에 나설 수 없다.

같은 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는 국회의원·정당 대표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후보자와 이들의 배우자는 선거구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양대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행위 감시와 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예천=배소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