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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전처에 115차례 연락한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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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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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뉴시스

접근금지 명령에도 이혼한 아내에게 3일동안 100여차례 연락을 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정철)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밤 이혼한 아내 집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법원이 아내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결정했는데도 사흘간 115회에 걸쳐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아내 집에 들어가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나가지 않는가 하면, 문이 잠겨 있을 때는 “돈을 내놓으라”고 소리를 치며 현관을 두드리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새벽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에 대리석 조각을 집어 던져 유리창을 깨뜨린 후 차 안에 있던 지갑 등 5만원 상당을 훔치고 80만원 정도 수리비가 들게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또 여러 차례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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