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명령을 받았는데도 이혼한 아내에게 사흘간 100여차례에 걸쳐 연락을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최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이혼한 아내 B씨의 거주지를 2차례 찾아가 10여분간 문을 열라며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다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명령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A씨에게 B씨의 주거지·직장 및 자녀의 학교 100m 이내 접근 금지는 물론 전화·문자 등을 통한 연락도 금지했다. 하지만 A씨는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별다른 이유 없이 B씨에게 총 115차례에 걸쳐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지난해 7월 새벽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에 대리석 조각을 집어 던져 유리창을 깨뜨린 후 차 안에 있던 5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치고 80만원 정도 수리비가 들게 한 혐의 등으로도 함께 기소됐다.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러 엄벌할 필요가 있고,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