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견인 위한 10대 정책 발표
재개발·재건축 대폭 허용 약속
與는 추진위 출범식… 힘 보태
“정치개혁안 당론으로 채택돼”
安에 통합정부 합류 거듭 손짓
“성남시민, 경기도민들께서 이재명 써봤더니 ‘성능 좋더라’고 후기 많이 써주셨습니다. 이 리뷰, 후기 믿고 한번 써주시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를 사흘 앞둔 1일 기초·광역단체장으로서 이룬 실적을 내세우며 자신이 ‘검증된 경제 대통령 후보’임을 강조했다. 재개발·재건축 완화 등 부동산 규제를 대폭 풀겠다며 서울 민심에 적극 구애하기도 했다. 국민통합정부 구성 의지를 재확인하는 등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를 향한 러브콜도 잊지 않았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명동 유세에서 ‘이재명이 성남시장일 때 가장 시장다웠고, 경기지사일 때 가장 도지사답더라’는 칭찬을 들은 적 있다고 했다. 그는 “실력으로 실적이 검증됐고, 한 말을 지키고, 약속을 실천하는 유능한 리더라야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세계로 나갈 수 있다”고 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선 대대적 변화를 예고했다. 이 후보는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한다”며 규제 일변도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이어 “성찰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려 한다”며 층수·용적률 규제 완화 및 재개발·재건축 대폭 허용을 약속했다. 청년 및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90%까지 풀겠다고도 했다.
‘민주당 기득권’ 포기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 민주당이 양당 독점체제에 의존하며 많이 부족했다”며 다당제 확립을 위한 정치개혁 법안이 당론으로 채택됐음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빠꾸’가 안 된다”며 “그냥 가야 한다. 우리 민주당을 믿어달라”고 했다. 당론 채택에 의구심을 나타냈던 안철수 후보에게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줌으로써 국민통합정부 합류를 거듭 요청한 셈이다.
이 후보는 연설에 앞서 지지자들에게 러시아 침공에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와 묵념을 즉석 제안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어떤 경우에도 무력으로 타국을 침공해 약탈하고 파괴하는 일이 다신 없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자신의 TV 토론 발언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하했다는 논란으로 번지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앞서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에서 열린 주한 독일·프랑스 상공회의소 공동 주최로 열린 대선 후보 초청 경제 대화에서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위한 10대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신바람 불어넣는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선 허용·후 규제 원칙의 이른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신산업을 발굴하고 혁신 기회를 확장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규제 합리화를 위한 정부 혁신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중복 규제와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규제 샌드박스와 규제자유 특구를 민간 주도형으로 발전시키겠다”며 “기술 혁신이 초래하는 신·구 산업 간 갈등 해소를 위해 규제 갈등 조정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상설화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서울 재건축 재개발 용적률 500% 추진 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법을 개정해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할 수 있는 4종 일반주거지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요가 많고 기반시설이 다져진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용적률 상향을 검토한다고 했다. 용적률이 올라가며 늘어난 주택은 무주택 세입자에 우선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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