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아냐
‘건전문화 확립’ 공익 더 중요”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환전업을 금지하고, 환전업자를 처벌하는 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게임산업진흥법 32조 제1항 7호와 같은 법 44조 제1항 2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조항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게임머니 등)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어겼을 경우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앞서 게임 아이템 거래를 중개하는 A업체와 부산에서 PC방을 운영한 B씨는 해당 법에 따라 처벌을 받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A업체는 ‘게임 작업장’ 42곳이 2012∼2014년 개인정보를 도용한 계정들로 총 2636억이 넘는 게임머니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로 기소돼 2017년 벌금 4000만원에 처해졌다. B씨는 2015∼2019년 자신의 PC방에서 ‘포커’, ‘바둑이’, ‘맞고’ 등 게임을 제공하며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바꿔준 혐의로 기소돼 2019년 징역 1년4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해당 법이 게임 결과물의 환전업을 광범위하고 원천적으로 금지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 법이 달성하는 공익에 비해 제한되는 직업의 자유는 크지 않다고 봤다. 헌재는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은 게임산업의 진흥 및 건전한 게임문화의 확립에 필요한 기초가 되는 중요한 공익이고, 이 사건 조항들은 게임물 사업자가 합법적으로 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것은 제한하지 않는다”며 “게임물의 유통질서 저해 방지라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수행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가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금지 범위도 지나치게 넓지 않다고 봤다. 과학 기술 발달로 게임물의 종류·기능도 빠르게 발전하므로, 금지 대상을 ‘모든 유형의 게임 결과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지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