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개한 선거인이 고발됐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부산시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호주의 한 재외투표소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본인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한 사진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과 포털사이트 카페에 게시해 투표용지를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시 선관위 관계자는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투표용지를 촬영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시 선관위는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공개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투표의 비밀 유지 및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절차를 방해하는 선거범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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